김상환 대법관 퇴임…"법이 평등하게 세상 비추길"

김상환 대법관 6년 임기 뒤 퇴임식

"재판 권한, 주권자 국민에서 나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상환 대법관(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8월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23.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김상환(58·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27일 퇴임한다.

김 대법관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정의의 법이 평등하게 세상을 비춰 우리 사회가 더 평화롭게 전진하는 데에 작은 기여가 됐으면 한다"며 퇴임사를 전했다.

김 대법관은 "법정에서 소외와 배제가 아닌 공감과 공존을 절박하게 호소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목소리를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귀담아 들었다"며 "제가 하는 재판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에게서 나왔음을 새겼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했더라도 그것이 당사자가 온전히 경험하고 기억하는 진실과 동떨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저의 재판에 당사자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았다"며 "그 후 겸허함을 잃지 않으려 했다"고 했다.

또 "재판에 이르는 절차와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다 철저하게 보장하는 것이 곧 좋은 재판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선배 법관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반추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법원의 역할과 이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 가치에 기반한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통해 꾸준히 쌓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다 함께 노력해서 쌓아온 역사를 잊지 않고 그에 터 잡아 또 한 조각 한 조각 쌓아 올려 나아간다는 마음가짐으로 헌법이 부여한 법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힘든 여건 속에서도 늘 묵묵히 법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재판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전국의 법관 및 법원 직원에게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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