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관저 방문한 여 의원들 "불법적 체포영장 당연 무효, 연장도 불법"

의원 44명·당협위원장 12명…총 57명 집결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이들은 공수처의 영장 연장 시도에 대해 "불법적인 것으로 결단코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강대식·강민국·김기현·나경원·유상범·이철규·임이자·장동혁·조배숙·조지연 등 국민의힘 의원 44명과 당협위원장 12명은 이날 오후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공수처에서 영장의 집행 전체를 경찰에게 일임했고, 경찰에서는 법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실은 이 중차대한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공수처도 경찰도 검찰도 오락가락하면서 제대로 된 법률적 검토도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능력도 없이 이 문제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대통령의 인신을 구속하겠다고 하는 법률 전문 기관에서 이렇게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면서 어설픈 영장의 집행을 하겠다고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경악스럽기 짝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수사할 권한도 체포 영장을 집행할 권한도 없다. 불법적인 체포 영장은 당연히 무효로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영장을 다시 시간만 연장해서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것"이라며 "결단코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후에 관저를 찾은 나경원 의원도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 어떠한 수사 권한도 없다"며 "이번에 발부된 영장은 불법적인 영장이다. 불법적인 수사 권한에 따른 불법 영장 집행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이제 와서 내란죄를 삭제한 것처럼 내란 선동 몰이를 통해 탄핵했고 이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빠르게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절차가 법에 맞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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