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박정훈 대령, 어머니와 감격의 포옹(영상)

[서울=뉴시스] 이지민 수습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모친 김봉순 여사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2025.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허나우 인턴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어머니와 감격의 포옹을 나누눴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10시 박 대령에 대한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군검찰은 박 대령에 대해 군 형법상 '전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상황'에서의 항명죄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박 대령의 어머니 김봉순 여사는 선고공판이 마무리된 뒤 아들의 품에 안겨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엑스(X·옛 트위터)에 "박정훈 대령님이 어머님과 기쁨을 나누고 계신다. 긴 시간 마음고생 많으셨을 박 대령님과 가족들께 감사와 축하를 보낸다"며 해당 영상을 게재했다.

[서울=뉴시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엑스에 해당 영상을 게재했다. (사진=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SNS 캡처 ) 2025.01.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박 대령은 선고공판 직후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성원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며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단을 내려준 군 판사들에게 경의를 보낸다"고 전했다.

또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채 상병에 대한)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 표현하며 "하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당시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대중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재판부는 "해병대 사령관의 직무 및 지휘 감독권의 범위는 해병대 수사단이 지체 없이 기록을 이첩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해야 할 법령상 권한 및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이 사건 기록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 중단할 것을 명령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 장관 지시 목적은 채상병 사망사건 처리 보고서 결과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기록이 이첩될 수 있도록 사건 인계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내려진 것"이라며 "해병대 사령관이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을 하게 된 동기와 더불어 국방부 장관의 지시 의도, 그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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