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윤 불법체포 강력 규탄…응하면 인신구속할 것"

"광기 사로잡혀 경찰 무력 충돌 공언"

'체포조' 의혹 부인…"체포된 사람 없어"

尹 발포 지시 공소사실에 "실탄 없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0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인 유승수(오른쪽),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비상계엄 사태, 검찰 수사와 관련 김 전 장관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문채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0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장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모두 영장 없이 '불법체포'됐다"며 "이제는 광기에 사로잡혀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을 통한 무력충돌을 공언하고, 그 목적이 체포와 구속으로 재판 전에 대통령을 끌어내어 죄수복을 입히는 것에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수사관할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특정 정치세력의 지휘를 받아 법원, 수사기관이 결탁해 모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수십 차례 등장하는 데 대해서도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누명을 씌워 여론재판을 하려는 치졸한 의도"라고 규정했다.

변호인단은 계엄 당시 '체포조'가 운영됐단 의혹에 대해서도 체포할 조직인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지 않았고, 체포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거짓 정치 프레임으로 선동하는 세력들"이라고 부인했다.

또 윤 대통령의 발포 지시가 있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검사 스스로 실탄을 휴대하지 않고 병력이 이동했다고 앞뒤 모순되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장은 법치를 운운하며 (윤 대통령에) 출석을 강요하고 있다"며 "불법영장에 대해 출석하여 응한다면, 군 장성에게 그러했듯 대통령을 인신구속해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고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서 대통령에 대한 불법수사, 불법체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관이 더불어민주당 측의 수사기록송부촉탁신청을 받아 불법으로 수사기록 송부를 요구하고, 법원도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사법기관, 수사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일삼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의 적법 절차에 의해 진실이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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