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등록금 동결해야…대학재정사업 '용도 칸막이' 낮추겠다"

업무보고 기자회견에서 답…국립대 요구 수용

"워낙 민생이 어렵다"…인상 수용 불가 재확인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5년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10.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구무서 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달라고 다시 전하며 일반재정지원사업 '칸막이'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국고 사업으로 대학이 받은 재원은 정해진 목적으로만 쓸 수 있도록 제한이 걸려 있는데 이걸 더 완화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5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한 후 대학 등록금 인상 분위기에 대해 묻자 "(대학들에게) 동결 기조를 계속 유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워낙 지금 올해 민생이 어렵다"며 "청년들의 어려운 상황도 잘 챙겨드려야 되기 때문에 (인상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등록금이 물론 오랫동안 동결돼 온 부분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교육부가 어려운 대학교육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꾸준히 재정 지원도 늘려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대학들) 재정의 숨통을 트여 드리기 위해 교육부가 대학들이 요구하고 있는 재정 지원을 할 때 칸막이들이 있다"며 "그 칸막이들을 낮춰주면 필요한 용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쓸 수 있고 원활하게 재원을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재정 지원의 칸막이를 낮춰주는 그 노력도 지금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가 낮추겠다고 밝힌 '칸막이'는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중상위권 이상 사립대)과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사업비 사용처 제한을 뜻한다.

일반재정지원을 받은 대학은 사업비 일부를 교직원 인건비로도 충당할 수 있지만 사립대 등은 총액 대비 25%, 공과금 등 경상비는 10% 이상 쓸 수 없도록 묶여 있다. 국립대는 공과금 등 경상비만 최대 20%로 제한돼 있다.

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대학에서 사업비 용도를) '탄력적으로 하게 해달라', '학교가 재정적으로 꽤 힘들다' 이런 의견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8일 국립대 총장들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만나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전하면서 재정지원사업의 유연성을 제고해 효율성을 높여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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