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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내일 '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양당 원내대표 만나 협상"

등록 2025.01.16 15:22:21수정 2025.01.16 17: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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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본회의 개최 전 양당 원내대표 회동

여 "내일 오전 특검법 발의 후 협상할 것"

"민주당 특검법안 본회의 단독 상정 안 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위해 국회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5.01.1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위해 국회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5.01.1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17일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내일 본회의 개최 전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특검법을 협상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께서 내일 본회의를 개최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여당 자체) 특검법이 내일 오전에 발의된다고 하면, 특검법안 협상을 위해 의장께서 중재하는 원내대표 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자체 특검법과 관련 "당초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보고했던 안은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여러 군데에서 추천하는 방식의 2가지 안이 있었는데, 대법원장이 후보를 추천하되 인원을 3인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에서 내란 선전·선동 및 외환 혐의를 제외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합의에 이를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협상을 해봐야 알 수 있다"며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꽤 있다"고 말했다.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특검법안이 상정될 경우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민주당 특검법안이 단독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며 "만약 협의가 안 될 경우 의장이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것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하는 '계엄 특검법'은 야당 특검법안에서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제외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야당 안에 명시된 11개 수사 혐의를 국회의사당·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비 및 정치인 체포·구금 의혹 등 5개 혐의로 축소했다.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원 역시 '상설특검' 규정을 따르면서 대폭 축소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외의 사건 관련자가 모두 구속·기소돼 재판 중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사 대상이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당초 법원행정처장과 법학교수회장 등 다수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고려했지만,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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