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도권 DSR 추가 규제 '만지작'

'토허제' 여파에…이달 가계부채 큰 폭으로 증가 전망

수도권 스트레스 금리 상향, 전세보증 비율 축소 논의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2025.03.23. [e-mail]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와 관련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가산금리를 상향하는 등 가계부채 추가 대응 카드를 가다듬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90%)보다 더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달부터 수도권 가계대출 추가 규제 여부를 논의한다.



오는 7월 스트레스DSR 3단계가 도입되면 가계대출 가산금리가 현행 0.75%에서 1.5%로 상향되는데, 여기에 수도권 주담대에만 가산금리를 1.95%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9월 당국은 스트레스DSR 2단계를 도입할 때도 수도권 주담대에만 가산금리를 현행 0.75%에서 1.2%로 상향한 바 있다.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90%로 강화하고 있으나, 최근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을 끌어올린 만큼 수도권에만 추가 규제가 필요한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실제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토허제)로 이번달 가계대출이 크게 늘면서 수도권 추가 규제 가능성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통상 가계대출 수치는 주택매매 거래 시점에서 2~3개월 후행하는 경향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대출 초양극화'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수도권은 죄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완화하는 등 지역 간 가계대출 규제 차등화에 방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외에도 수도권 지역별로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를 제한하는 한편, 갭투자 방지를 위해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지방에는 부동산 애로상황을 고려해 시중·지방은행이 지방 주담대 취급을 확대할 경우 취급 확대액 50%를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에 추가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과 이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세를 보고, 이번달 또는 다음달 중으로 추가 규제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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