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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공유토지 위 건물 소유자 일부 달라진 경우, 지상권 인정 안돼"

등록 2022.10.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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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대 운영 대학 40곳에
"10일까지 유급 방지책 제출"

교육부가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운영 대책을 오는 10일까지 내 달라고 대학들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들이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꿔 유급 시기를 7월말·8월초로 미루거나, 아예 학년 말까지 미루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 3일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40곳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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