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구형 반도체도 조준…자국 업체 공급망 조사

美회사들 구형 반도체 수급 상황 파악 목적

"中 경쟁 저해 징후…공급망은 국가안보 문제"

향후 관세 부과 등 검토…한국 영향 줄 수도

[우드사이드=AP/뉴시스]미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2024년 1월 광범위한 미국 반도체 공급망과 국방 산업 기반에 대한 역량과 과제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토대가 될 새로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구형 반도체를 겨냥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의 '파일롤리 에스테이트(Filoli Estate)'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는 모습. 2023.12.22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자국 기업들의 반도체 공급망 조사에 착수한다. 미국 기업들의 레거시(구형) 반도체 공급망이 중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에 이어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내놓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미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2024년 1월 광범위한 미국 반도체 공급망과 국방 산업 기반에 대한 역량과 과제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토대가 될 새로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사 목적은 미국 회사들이 이른바 레거시 칩으로 알려진 구형 반도체를 어떻게 공급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조사 결과는 미국이 구형 반도체 생산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중국에 의한 국가 안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데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미국은 이미 중국의 첨단 반도체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수출통제 조치를 내놨으나, 제재 대상이 아닌 구형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이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추가적인 제재를 고심하는 모습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일부 중국 반도체 회사들이 가격을 낮춰 경쟁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켰으며, 과거 중국이 철강이나 태양열 산업에서 그랬던 것처럼 향후 구형 반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자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업어 구형 반도체 시장 지분을 대폭 끌어올릴 것이란 전망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통신, 자동차, 방위산업 기반과 같은 핵심 산업을 지탱하기 위해 레거시 반도체는 필수"라며 "미국의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을 위협하는 외국 정부의 비시장적 조치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수년간 중국이 자국 회사들의 레거시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고 미국 회사들의 경쟁을 어렵게하는 우려스러운 관행의 잠재적 징후를 목격했다"며 "이러한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레거시 반도체를 수급하는 미국 회사들로부터 자료를 모아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평가하는 사전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중국의 구형 반도체 공급 과잉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면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등을 통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동맹국들에도 유사한 조치를 요구하면 한국 반도체 시장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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