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중 과로사 故김원종씨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

양이원영 의원실, 김씨 자필과 신청서 필체 비교 제시

김씨 소속 대리점 택배기사 신청서 속 필체 유사 정황

[서울=뉴시스]지난 8일 택배 배송 중 사망한 고(故) 김원종씨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위)와 대필이 의심되는 또 다른 택배기사의 산재 신청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두 신청서의 필체가 유사해 대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20.10.15. (사진=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뉴시스]지난 8일 택배 배송 중 사망한 고(故) 김원종씨의 실제 자필. 2020.10.15. (사진=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택배 배송 중 사망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고(故) 김원종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대필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가 소속됐던 송천대리점은 올해 9월10일 김씨 등 12명에 대한 특고 입직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이어 같은 달 15일 이 가운데 3명을 제외한 9명이 일괄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제출했다.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14개 업종은 현재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적용 제외를 신청 시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앞서 대리점이 적용 제외 신청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이번에는 신청서 작성 대필 의혹까지 나왔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제출된 신청서 사본을 보면 김씨 신청서에 기재된 필체와 다른 사람 신청서 필체가 같아 사실상 한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건을 포함해 3명이 각 2장씩 총 6장의 필체가 상당부분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 상 '본인 신청 확인'은 반드시 본인 자필로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 성립일과 입직일, 대리점 개업일에서도 위법성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사업장의 개업 연월일은 2010년 12월28일, 보험성립일자는 올해 9월1일이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 아버지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면담요구 방문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0.14. [email protected]

양 의원은 "송천대리점이 입직 신청서를 제출한 입직일 9월10일과 비교하면 약 10년 가량 차이가 난다"며 "사망한 김씨의 경우 해당 대리점에서 3년 이상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리점 개업일과 입직일, 보험성립일간 차이가 10년 이상 날 경우 입직일자 조작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라고 했다.

이에 고용부는 측은 사고가 발생하자 해당업체 개업일과 성립일이 차이가 나는 점을 확인하고 성립일자 이전 특고 종사여부를 조사해 산재보험료 소급 부과와 과태료 등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양 의원은 전했다.

양 의원은 "고용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안을 엄중 처벌하고 산재 적용제외 조항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라며 "원청인 CJ대한통운 역시 대리점 문제로 방치하지 말고 산재보험료 지원 등 직접 해법을 내놔야한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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