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온 플랫폼업체들…"비대면 진료, 유의미 역할 가능"

원산협, 처방 일수를 제한하는 정도 규제 필요

올라케어 대표 "비대면 진료 정착할 수 있어야"

서울시약사회 "플랫폼이 약물 오·남용의 온상"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동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비대면진료가 유의미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완화된 규제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유의미한 역할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1400여만명이 이용한 비대면 진료 실적을 뜻한다.

12일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닥터나우 이사)은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좀 더 강화하고 비대면 진료 시 처방 일수를 제한하는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개선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자 연령, 성별, 기저질환 유무 등의 여러 복합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비대면 의료 시범 사업의 환자 대상이 조금 제한됐기 때문에 유의미한 자료를 취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우려에 공감한다면서도 소수의 사례로 관련 정책이 재검토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접근성이 어려운 환자와 국민들을 위해서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물론 비대면 진료를 바라보는 여러 우려에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극적인 소수의 사례를 기반으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재검토되거나 다시 논의가 재반복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 회장은 "복지부에서 주최하는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서 의견을 많이 듣고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성현 올라케어 대표는 "남성이나 미성년 여성이 사후피임약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사용자가 의료진을 평가할 수 없도록 하고, 의약품 전용 패키지를 도입하는 등 의약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자 노력했다"며 플랫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김 대표는 "장기적으로는 초·재진 등을 탈피해서, 환자를 잘 알고 있는 의사가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헬스케어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재진 중심 시범사업의 완화를 우회적으로 짚은 것이다.

하지만 약사회 등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규제 완화 주장을 일축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 회장은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이후인 9월에도 위법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중개구조 자체가 의료법과 약사법을 어길 수 밖에 없게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환자 가족이 직접 약국으로 가져오던 처방전이 비대면 진료 처방전이라고 도장을 찍어서 가져오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라고 꼬집었다. 처방전 대리수령제도를 비대면 진료 처방으로 대체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늘리는 문제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또 그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부작용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오남용 속성이 있는 응급 피임약, 탈모약, 비만치료제 등인데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며 "비대면 진료 금지약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오남용 온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회장은 "처방전이 JPEG, PDF 등으로 전송되고 있어서 포토샵으로 위변조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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