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실거래가 조작 엄단…허위 거래취소 전수조사"

"마포·강남·서초서 한 사람이 다수 거래 취소 사례도"

"허위 신고 과태료 부과, 걸려도 이익…형사처벌해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신고가 경신 후 거래가 취소된 배후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이 있을 거로 보고 당국에 실태 조사를 촉구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을 띄우려고 실거래가를 조작하는 시장의 불법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의 경우 매매 취소 2건 중 1건이 최고가 거래였고, 전국적으로 보면 3건 중 1건이 최고가(거래)였다"라며 "매매 취소 건의 약 32%가 최고가로 등록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포, 강남, 서초 등 집값이 비싼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는 한 사람이 다수의 거래를 등록한 뒤 취소한 사례도 있다"라며 "고의적으로 집값을 띄우려 허위 매매신고를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용인=뉴시스]이윤청 기자 =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일대 아파트들이 보이고 있다. (항공촬영 협조 : 서울경찰청 이용길 경감, 경기북부경찰청 김용옥 경위) 2021.02.10.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부동산 실거래가 조작 행위는 주가 조작과 하등 다를 것 없는 범죄행위"라며 "국토부와 관련 부처는 허위 거래취소 실태를 전수조사해서 부동산 시장 교란 세력을 발본색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부당하게 집값 거품 만드는 악의적 태도를 근절하겠다"라며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게 된 조항을 계약 당일이나 등기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거래를 분석해 전국 매매 취소 사례의 3분의 1이 신고가를 경신한 거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서울에서 자치구별로 보면 광진구와 서초구에서는 '신고가 경신' 거래 취소가 66.7%를 차지했다. 마포가 63%, 강남구가 63%의 비율을 보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 [email protected]

천 의원은 "아파트는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 한 건의 가격이 그 단지 내 다른 평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며 "한 건만 올라가면 단지 내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주변 유사한 단지에도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켜보던 사람들은 추격매수에 나서게 되고, 그게 또 다른 신고가를 불러오게 된다"라며 "(허위신고를) 악용하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도적인 조작도 있을 수 있고, 단순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거래를 취소한 경우도 있다고 본다"라며 "모두가 다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현재는 허위 신고를 해도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기 때문에 허위 신고가 걸린다 해도 경제적 실익이 훨씬 크다"라며 "엄단하는 취지에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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