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어 유럽도 ‘중국 원료약’ 의존도 낮추기…국내는?

정부, 지원 약속했으나 세부 방안은 미정

[런던=AP/뉴시스] 런던 국회의사당 밖에서 휘날리는 유럽연합기. 2022.10.19.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미국에 이어 유럽도 원료의약품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수입 의존도를 낮춰 불확실성을 줄이고 자립화에 나서기 위함이다.

4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원료의약품의 중국 등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핵심의약품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 2일 벨기에 정부는 유럽 반도체법과 핵심원자재법과 같이 원료의약품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의약품법’(Critical Medicines Act) 제정 추진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EU 내 필수의약품 생산뿐 아니라 의약품원료 및 기초화학물질 생산을 촉진, 중국과 인도 등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벨기에가 제안하고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 18개국이 지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목적 달성을 위한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으나, 유럽 반도체법 및 핵심원자재법과 같은 형식의 법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총 430억 유로(한화 약 62조원) 규모 보조금 및 투자를 통해 역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의 반도체법을 발표한 바 있다. 2030년까지 EU 전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을 기존 9%에서 20%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전 세계적으로 원료의약품 4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핵심의약품법도 대량의 유럽 의약품 공급망이 해외의 소수 제조자에 의존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추진됐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당시 유럽은 인도가 타이레놀 성분 등의 의약품 수출을 금지하면서 의약품 공급망 취약성을 경험한 바 있다.

우리 정부도 같은 이유로 원료의약품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5년간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16.2~36.5%(평균 27.8%)로,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 등 정부부처는 지난 3월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원료의약품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수급 시급화·중요성에 따라 자급화가 필요한 원료의약품 대상 항목 선정 및 자급률 목표설정 추진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 약가 우대 및 약가 가산 ▲원료의약품 연구개발 및 생산 관련 인센티브 마련 등이다.

다만 항목 선정 및 인센티브 퍼센트 등 세부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 관계자는 “인센티브 등 세제지원 같은 경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다”며 “여러 부처기관 협조를 통해 마련해야 하는 만큼 논의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 품절 및 최근 변비약 원료수급 불안정에 따른 품절사태 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명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본부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필수의약품 및 원료 생산기반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국산화가 시급한 후보군을 선정해 연구개발비와 제조공정 혁신을 지원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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