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기금마련' 법제화 추진…4000억 징수?

게임산업 매출 6% 수준의 4000억원 기금 주장도
현 정부 정책 기조에 반해 논란 전망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게임사들로부터 걷는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기금을 제도화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 관련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16일 이정선 한나라당(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과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린 '인터넷중독 예방 기금마련을 위한 기업의 역할' 토론회에서 기금 마련을 제도화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게임업계는 과몰입 예방을 위해 올해 85억 규모의 자율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게임산업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주요업체들이 10억원 가량을 출연, 게임문화재단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회적으로 공인되거나 제도화된 것이 아니고 시혜적인 차원에 불과해, 이를 제도화하자는 것이 토론회 개최의 배경이다.

 단 민간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성 기금 폐지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날 이정선 의원은 "게임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함에 있어 사업체에게 일정부분의 책임을 분담하게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희태 국회의장도 이날 축사를 통해 "게임산업 육성과 중독예방이라는 상반된 문제를 동시에 풀어내기란 어려운 과제"라면서도 "게임 중독은 개인의 삶을 망칠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사태로 이어질 것이다. 관련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중독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여성가족부에서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효과적인 정책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해 관련 업체들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은 더 나아가 "현재 100억원 가량의 자율기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이는 사후에 치료를 하라며 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이 인터넷중독 문제에 대한 면죄부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기금뿐 아니라 사전에 심야시간 셧다운제나 이용시간 총량제와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참여한 패널들도 게임중독은 심각한 사회현상이라고 입을 모으며 기금조성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장은 "기업이 소비자는 어떻게 되든 안중에도 없이 돈의 노예가 되어 무조건 돈만 밝히고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게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통 크게 양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도 "게임중독은 알콜이나 도박 중독자 치료에 들어가는 일인당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며 "연간 수억에서 수십억 정도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연간 6조 이상의 수익을 누리고 있는 게임 산업 업계로부터 충분한 기금을 출연 받아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조성 기금 규모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논의도 있었다.

 김춘식 경민대학 e비즈니스경영과 교수는 "방송의 경우 방송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금액은 매출액의 6% 이내에서 결정된다"며 "원인을 제공한 기업이 매출의 일정액을 기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게임시장 규모는 약 6조6000억원으로, 방송의 경우를 적용할 때 4000억원에 육박하는 기금을 걷어야 한다는 얘기다.

 권 소장은 "게임업계는 그 이익의 10% 이상을 중독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 청소년들을 중독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출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조원에 육박하는 게임산업 영업이익을 감안할 때 기금 규모는 2000억원 수준이 돼야 한다는게 그의 생각인 셈이다.

 황진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게임중독 예방 기금이 신설 된다 게임산업계가 기금을 내면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여전히 우려가 남는다"며 게임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반면 이날 이기정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게임과몰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재원 마련의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중요한것은 민간 자율과 법적 강제 방법의 선택 문제다. 정부의 정책 기조는 준조세성 각종 기금을 통폐합하거나 폐지하는 것"이라며 법제화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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