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등 불출석 증인에 대한 입장 밝혀라"…헌재, 朴측에 '최후통첩'

등록 2017.02.01 21:02:33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헌재는 1일 박한철 전 소장의 퇴임 이후 8인 재판관 체제로 열린 탄핵심판에서 김규현(64)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청와대 전·현직 수석비서관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hokma@newsis.com

朴측, 6일까지 고영태 주소보정…7일까지 이재만 증인 철 회 여부 밝혀야
소재 파악 못 하면 증인결정 취소 가능성도
오는 14일 안봉근 전 비서관 증인신문 이뤄질 듯

【서울=뉴시스】김승모 오제일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을 향해 소재불명 상태인 증인들에 대한 소재를 파악해 증인으로 유지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사실상 최후 통첩했다.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소재 파악이 안 돼 출석요구서조차 전달하지 못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부장,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자 헌재가 내린 특단의 조치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일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오전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고영태 증인의 소재를 국민이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그런 이유로 고씨가 나오리라고 담보할 수는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국회 측이 고씨가 안 나올 경우를 대비해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과 박헌영 과장을 예비적으로 신청했다"며 "안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이들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측도 고씨에 대한 주소보정을 빨리해 주든지 아니면 이들에 대한 추가 증인신청을 하든지 해야 한다"며 "오는 6일까지 고씨에 대한 주소보정이나 추가 증인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못을 박았다.

또 이 전 비서관에 대한 박 대통령 측 입장도 오는 7일 열리는 12차 변론에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이 전 비서관 소재를 최대한 찾아보고 다음 기일에 말씀드리겠다"고 하자 "7일까지 되겠느냐"고 다짐을 받았다.

이같은 이 권한대행의 발언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소재 파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증인결정을 취소할 가능성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고씨와 류 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지난달 17일과 25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들이 소재불명 상태여서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전 비서관도 애초 지난달 5일 열린 2차 변론에 증인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이후 헌재 직원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증인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를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다. 증인신문은 19일로 연기됐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한편 이 전 비서관과 함께 소재 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변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안 전 비서관이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들었다"며 "다만 직접 연락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추가 증인신문 일정을 정했다.

헌재는 오는 9일로 예정된 증인신문에 고씨가 나오지 않을 것에 대비해 이날 노 부장과 박 과장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기존에 9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조성민 더블루K 대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14일에는 안 전 비서관을 비롯해 오후 2시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오후 3시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 오후 4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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