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체제' 논란에…"지상파 심사 못하겠다" 위원직 제안 고사 사례도

등록 2025.04.08 06:00:00수정 2025.04.08 07:12:24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심사 강행…8일 EBS 의견 청취

A교수,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 당시 위원 제안 고사

"2인 체제 논란에 재허가 과정 참여 바람직한가 고민"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부담 가중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0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일정을 강행하면서 정치권과 방송계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심사위원 구성 당시 이같은 상황에 부담을 느껴 위원직 제안을 고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방통위의 2인 체제 심의·의결과 관련 절차적 하자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연달아 내놓는 상황이다.

8일 방통위 안팎에 따르면 이번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 당시 심사위원으로 제안받은 A교수가 고민 끝에 위원직을 맡지 못하겠다고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위원 명단은 심사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비공개 대상이다.

A교수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적법성 논란에 따른 시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재허가 과정에 참여하는 게 맞는지 망설이다가 위원직을 고사했다고 한다. A교수는 전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그런 이유와 함께 개인적인 업무도 있고 해서 못하겠다고 (방통위에) 그렇게 이야 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1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 직후 복귀해 지상파 재허가 심사 등 중요 안건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월 24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상파 재허가는 심사위원단도 구성돼야 하고 착수는 가능하면 빨리 할 것"이라며 "(준비 절차) 착수는 설 연휴가 지나면 바로 하고, 심사위원단 구성도 준비되는대로 이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사위 사정을 아는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절차를 강행하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심사위 위원들도 현 상황에서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일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일 이 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지상파 재허가 심사 중단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2인 체제 하에서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EBS 사장 선임 과정에서 이미 대규모 보직 사퇴와 출근 저지 투쟁 등 내부 혼란이 발생한 가운데 지상파 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강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각 방송사의 안정성과 신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의원실 관계자는 "방통위에 공문을 보냈지만 따로 회신이나 이런 건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언론노조 EBS 지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 EBS 본사 앞에서 신동호 신임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2025.03.27. (사진=언론노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방통위는 현재 예정된 지상파 재허가 심사 일정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에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사업자 의견 청취를 진행했고, 이날은 EBS에 대한 사업자 의견을 듣기로 했다.

현재 재허가 심사에 참여하고 있는 한 위원은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안 할 수는 없지 않나. 정치적인 이슈와 관계 없이 해당 절차는 계속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 파면 이후) 심사 일정이 바뀐 건 없다.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EBS (사업자 의견 청취) 일정은 잡혀있다"며 "정치적인 부분에 흔들림 없이 주어진 법령과 제출된 서류에 따라 열심히 심사하겠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 재허가가 진행 중에 있어 확인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전날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임명 의결 무효 확인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신 사장 임명 효력은 정지된다.

재판부는 "방통위 주장과 그 자료만으로는 (2인의 재적위원이 심의·의결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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