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란?…"재가·지역중심의 복지체계 혁신"
등록 2018.03.12 17:30:08
【서울=뉴시스】커뮤니케어 추진 개념도. 자료=보건복지부
美·日도 주거지를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 체계 전환 중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는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받는 복지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중앙정부와 대규모시설 중심으로 장애인, 정신질환자, 치매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격리된 사회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욕구에 충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의료·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다. 이미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같은 서비스체계를 운영중이다.
영국의 경우 1990년을 전후해 돌봄서비스 관련 지방정부의 역할·책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역에 상시거주하는 복지 수요자는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사 등 전문평가자와 함께 스스로 원하는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돌봄을 요청한다. 신체·정신 건강상 돌봄이 필요한자, 2개 이상의 일상 활동이 어려운 성인, 아동 등이 대상이다.
지방정부는 성인대상 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서비스국과 별도의 아동서비스 조직을 두고 개인의 필요, 목표, 지역내 이용가능서비스 등을 고려해 돌봄계획을 수립하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중앙정부도 저소득층에 대해 '돌봄 비용 상한제'를 적용해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미국도 '모든 지역사회 주민이, 연령·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2년부터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중이다.
주정부와 관련기관이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자립·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재가·지역사회 지원 ▲영양돌봄(공동배식/식사배달) ▲예방적 의료 ▲만성질환 자기관리서비스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방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일본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발단으로 각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2013년부터 도입해 운영중이다.
이 시스템은 돌봄이 필요한 중증환자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기존의 생활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주거를 중심으로 의료, 돌봄(개호), 예방, 생활지원이 포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상인구 1만명 주거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설치돼 수요자별 개개인의 상태와 욕구를 파악해 돌봄 계획이 수립된다.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케어매니저, 사회복지사, 간호사뿐 아니라 민간위원, 가족,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례관리 회의와 서비스 연계 지원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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