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文 포용적 성장 모델, 국민소득 4만弗 시대 열리게 할 것"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8.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모델과 혁신성장모델을 함께 창출해내야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IMF가 올해 한국 국민소득을 3만2000달러로 예상한 것을 인용해 "3만 달러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쉽지 않다"며 "게다가 자칫 불평등이 심화되고 혁신역량이 부족해지면, 경제는 전반적 위기와 장기 침체에 빠져 버리고 만다"고 포용적 성장의 당위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포용적 성장 모델과 한반도 평화경제 모델이 더해지면 "우리 현실에 맞고 독창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이 완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는 정부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재정이 민생의 버팀목이 되고,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라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내년에 가장 많이 늘어난 예산이 일자리 예산"이라며 "늘어난 일자리 예산은 구조적, 경기적 요인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일자리 시장에 훈풍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도 강조했다. 그는 "변화는 국민의 삶 곳곳에 고통을 불러오지만 지금 상황을 방치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해결 방법은 사회적 대화뿐이다. 사회적 대타협만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 대표 직속으로 '민생연석회의'를 가동하겠다. 현장 중심의 대화로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을지로위원회'의 경험과 헌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겠다"며 "법과 제도의 굴레 때문에 오히려 배제되고 고통 받는 국민들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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