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대책]'상권 르네상스' 추진…2022년까지 구도심 30곳 육성

【서울=뉴시스】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예시도. 2018.12.20(그래픽=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자영업자들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을 혁신거점으로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20일 정부가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 연계해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을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혁신거점으로 13곳 육성하는 것을 포함해 2022년까지 30곳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같은 사례로 올해 대구 칠성시장 주변 상권, 강진 중앙로 상점가 일원, 수원 역전 상권 등 3곳을 지방자치단체와 매칭해 구역당 5년간 8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해당 상권에는 상권의 특색이 반영된 경관을 조성하고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힐링(지역문화·예술) 등이 한 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복합청년몰, 특성화시장,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기존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연계해 상권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임대인·임차인·지역주민·지자체 등 상권 주체의 자율적인 협의체인 지역상권상생협의체(가칭)를 도입해 과당업종에 대해서는 입주를 제한하는 등의 자율규제와 함께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활동 등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낙후상권을 활성화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빈 점포 매입시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점포 매입비용을 한도를 정해 지자체가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는 내용도 대책에 담겼다.

지난해 72% 수준인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도 2022년까지 100% 수준으로 높이고 주요 상권의 공영주차장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및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주택가로 둘러싸인 시장 등 주차장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전 시장에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활용해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우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도 개정할 계획이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계해 전통시장·상점가의 공유경제 가치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상점가에 지원시설인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배치하고 공동창고, 택배시설, 복합문화공간 등 공용시설도 2022년까지 40곳 설치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들의 혁신 기반도 조성한다. 소공인집적지구 내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스마트제조 장비를 구축하고 소공인의 제품개발, 공동작업장, 온라인 공동구매･판매, 전시 등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한다. 내년까지 2곳의 지원센터를 시범 구축하고 2022년까지 총 10개 내외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성장･혁신에 필요한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에 소공인 혁신성장 우대보증을 내년부터 기업당 5억원 한도로 신설한다.

현재 선정 중인 백년가게 등 혁신형 소상공인을 2022년까지 1만5000명 발굴해 육성하고 혁신형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금리우대, O2O 플랫폼 연계 마케팅, 홈쇼핑 입점 및 컨설팅 등의 지원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된다. 키오스크나 김밥말이 기계 등과 같은 소상공인의 자동화설비 구축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 등 정책자금 2000억원 규모의 우대조치로 지원한다.

이 밖에 정보화･규모화･세계화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혁신형 소상공인 제품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단계적으로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공영홈쇼핑에 소상공인 특화 방송코너를 내년에 신설하는 등 홈쇼핑 입점 및 온라인 시장 진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공동브랜드, 마케팅 등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합원 20인 이상인 협동조합을 올해 30개 수준에서 2022년까지 150개로 늘려 규모화도 추진키로 했다. 중소유통물류센터의 공동구매 등 연계를 위해 전국 물류정보 통합연계망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온·오프라인을 통한 해외 진출도 이뤄지도록 큐텐, 카페24 등 민간 플랫폼과 협력해 상품 콘텐츠 번역, 글로벌 쇼핑몰 입점, 통관·물류 등 내년 300개사의 온라인수출을 지원하고 자영업 단체･프랜차이즈의 해외진출 준비,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계약체결 등을 일괄 지원하는 ‘자영업 수출컨소시엄’ 사업도 내년에 5개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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