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수출주도형 성장 끝나…민간소비 활성화해 보전해야"

산업연구원, '글로벌 교역 둔화 시대의 성장전략' 리포트 발간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최근 세계 교역 둔화로 수출증가율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 오랜 기간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었던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수출주도형 성장의 지속가능성이 한계에 다다랐으니 민간소비를 활성화해 이를 보전하자는 진단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1일 '수출주도형 성장, 지속가능한가-글로벌 교역 둔화 시대의 성장전략'이라는 리포트를 내고 "2014년 이후 수출증가세가 크게 낮아져 수출주도형 성장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짚었다.

수출증가율과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한국은행, 산업연구원)

산업연은 "2014~2017년은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4년 연속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돌았다"면서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도 못 미친다면 수출의 성장엔진 역할은 기대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수출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려면 ▲수출이 전체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수출성장률이 잠재성장률과 같거나 웃돌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반(反)세계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어서다. 그에 따른 보호무역 기조, 미-중 무역분쟁 등은 세계교역 증가를 제약하고 있다. 수출의 성장기여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7년 OECD 국가별 투자/경상GDP 비율. (자료=OECD, 산업연구원)

산업연이 내놓은 해법은 민간소비의 확대다. 수출이 전적으로 맡아왔던 성장 견인 역할을 소비가 나눠 맡아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소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가장 낮다. 한국과 경제구조가 비슷한 일본에 비해서도 낮다.

소비 주도 성장은 포용성·균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소비성향이 높으므로 소비 활성화 정책은 저소득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서비스산업의 소비 의존도가 높으므로 제조업-서비스업 간 불균형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다만 한국은 소비 부진 구조가 장기간 굳어진 탓에 소비 증가세를 단기간에 강화하기는 쉽지 않다.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비성향이 강한 저소득계층을 지원해야 한다. 이들의 고용을 활성화하고 구매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직접적인 가계 소득지원 정책 또한 저소득계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임을 고려하면 노인가구 소득지원정책도 유효하다.

한편 수출둔화 폭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제품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인도·아세안(ASEAN) 시장도 확대해야 한다. 미-중 무역분쟁을 역(逆)으로 활용해 양국 시장을 공략하는 방법도 있다. 수출 둔화에 따른 경기후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강두용 산업연 연구위원은 "경제 성장을 주도해 온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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