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총격테러 후폭풍…총기 규제법 강화될까?

뉴질랜드, 총기 소유 인구 6% 안팎

"총기 규제로도 테러 막지 못했을 것" 비판도

【크라이스트처치=AP/뉴시스】16일(현지시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마스지드 알 누르 모스크 인근 임시 추모소에 추모객들이 총기난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헌화한 꽃다발이 놓여있다.  2019.03.16.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뉴질랜드 남섬 최대 도시 크라이스트처치의 이슬람 사원 2곳에서 총격 테러가 벌어져 5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총기 규제와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모습이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전날인 15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람(테러범)은 총기 면허를 따고 총기를 구매했다. 그렇다면 분명히 사람들은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총기 관련법의 개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데이비드 베이커 법무장관이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히며 뉴질랜드의 총기 규제 논의는 미궁에 빠진 상태다. 아던 총리는 18일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총기 구입부터 반자동 소총의 탄창 구매 제한까지 총기와 관련한 다양한 검토를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뉴질랜드 와이카토 대학의 알렉산터 길레스피 교수는 "이곳은 차량도, 애완견도 등록을 해야 하는 나라다. 그러나 총기는 그렇지 않다"며 "뉴질랜드는 총기 관련 논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질랜드의 총기 관련 규제는 매우 미미하다.

총기 소지를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나 사냥용 총기의 경우 어디서나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총기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복잡한 서류 절차가 없기 때문에 중고 시장에서 사고 팔 수도 있다. 다만 소총과 반자동 무기의 경우 별도의 구입 허가 면허가 필요하다.

【웰링턴=신화/뉴시스】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전날 발생한 모스크 총기 난사 사건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아던 총리는 브리핑에서 뉴질랜드의 총기 관련 법률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뉴질랜드에서는 15일 크라이스트처치의 모스크 두 곳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49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다. 2019.03.16.

전문가들은 뉴질랜드의 총기법에는 자유와 규제가 혼합돼 있으며, 이는 이 나라의 국경적 특징과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총과 반자동 무기에 대한 제한법이 생긴 것도 1990년, 한 남성이 이웃과 갈등 끝에 13명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진 뒤다.

길레스피 교수는 "뉴질랜드에서 총기를 규제하는 곳은 없다"며 "이제 규제에 대한 답을 해야 할 때다"고 지적했다.

NYT는 뉴질랜드에서 총기를 소유한다는 것은 '특별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상징으로 여겨지며, 이에 따라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한 분위기에도 매우 소수만이 총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질랜드에서 총기 소유 면허를 소유한 인원은 전체 인구의 단 6% 안팎이다. 총기규제법 강화가 특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총기 규제가 과연 테러를 막을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뉴질랜드의 한 기고가는 "우리는 테러의 원인을 알고 있다. 그는 이슬람 교인들이 그동안 벌인 테러에 대한 복수를 한 것이다. 문제는 총기가 아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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