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한국형 실업부조 대상 2022년까지 50만명 단계적 확대"
이재갑, 오늘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서 밝혀
"경제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어"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07. [email protected]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9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사항을 반영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방안을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고용부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내년에 도입할 한국형 실업부조의지원대상을 중위소득 50%이하저소득층으로 하고, 성과평가 후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논의했다.
지원수준은 최저생계보장 수준의 정액급여로 6개월 지급 원칙으로 하며, 실효적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 장관은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비정규직,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아직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고용보험에서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조속한 재취업과 실직기간 중 생계지원을 위하여 한국형 실업부조를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1분기(1~3월)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 -0.3%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는 "수출이 부진하고, 정부지출과 집행사이의 시차 발생 등의 요인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지출의 시차라는 일시적 요인도 작용했음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상황을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상황과 관련해서는 두달 연속 취업자 증가 수가 20만명대를 기록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청년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이 여전히 어렵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이 장관, 한국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 2019.05.07. [email protected]
이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 상용근로자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고용보험가입자도 7년 1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저임금노동자 비중은 OECD 22개 국가 중 최하위에서 이제 10위 내외의 중간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도 "고용 돼 있는 노동자의 상황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 일자리를 찾고 있는 분들의 상황은 어렵다"며 "지난주 월요일(4월29일) 대전고용센터를 방문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한 청년들을 만나보니 청년들이 체감하는 일자리상황은 여전히 어려웠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청년 정책에 대한 기대도 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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