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직원들도 대학평가 충원율 확대 반대 목소리

학생 충원 어려운 지방·전문대만 도태, 서열화 가속화 주장

"한 차례 공청회 후 정해진 시안으로 확정…요식행위" 비판

【서울=뉴시스】전국대학노동조합은 20일 오전 대전 유성 ICC호텔 앞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충원율 배점을 확대한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진행될 경우 학생 충원이 어려운 지방대와 전문대가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08.20. (사진=전국대학노동조합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전국대학노동조합은 20일 정부의 대학평가인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충원율 지표를 확대하면 지방대가 몰락할 것이라며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시안 발표 및 공청회가 열리는 대전 유성 ICC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충원율 지표에 가점을 부여하면 학생충원에 큰 어려움이 없는 수도권 대학들은 굳이 대학정원을 줄일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전문대학, 중소규모 대학, 지방대학에서부터 충원율 지표를 맞추기 위한 울며 겨자먹기식 정원 감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등 교수단체들도 지난 16일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전국대학노동조합은 또 "재정지원제한에 걸린 대학은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 제한 조치에 묶여 재정과 교육여건의 악화라는 계속적인 악순환의 늪에서 허우적대다 폐교위기로 내몰리게 된다"며 "사실상 전체 지방대와 전문대의 4분의1 이상을 폐교로 내모는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 진행 일정에 대해서도 이들은 "광복절 하루 앞날인 14일 시안 발표, 20일 공청회, 9월 초 확정으로 예전에 비해 의견수렴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며 "사실상 한 차례 공청회라는 요식행위를 거쳐 교육부가 정해놓은 시안 그대로 확정하겠다는 뜻으로 밖에는 비쳐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정부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와 대학구조조정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조정과 고등교육, 지역발전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다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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