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남 등 8곳, 2차 규제특구 순항...대구·충남 탈락(종합)

중기부, 11일 제2차 규제자유특구 심의대상 8개 지자체 발표

1차 지정 탈락했던 울산 포함 8곳 심의위 등 본격 추진

대구·충남, 내년 6월 3차 특구 신청시 집중 지원

【서울=뉴시스】중소벤처기업부가 울산과 제주 등 8개 지역을 '제2차 규제자유특구'의 심의대상으로 올렸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제2차 규제자유특구'가 윤곽을 드러냈다. 우선협의 지역으로 발표됐던 10곳 중 8곳이 심의 대상으로 선정됐다.

중기부는 11일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 특구 계획에 관해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특례와 지자체, 정부 투자 계획 등을 담은 계획을 토대로 지정된 구역이다. 지난 7월 말 선정된 '제1차 규제자유특구'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심의에서는 울산, 경남, 전북 등 8개 지역이 이름을 올렸다. 1차 지정에서 탈락의 고배를 든 울산이 포함됐다. 9월 우선협의 지역으로 발표됐던 10곳 중 대구와 충남이 빠졌다.

선정된 지역 8곳은 ▲울산(수소 그린 모빌리티) ▲경남(무인 선박) ▲전북(친환경 자동차) ▲광주(무인 저속 특장차) ▲제주(전기차 충전 서비스) ▲전남(에너지 신산업) ▲대전(바이오 메디컬) ▲충북(바이오 의약) 등이다.

'수소 그린 모빌리티 특구'로 심의 대상에 선정된 울산은 수소 연료 전지 물류 운반차·수소 선박 등 실증, 수소 공급 시스템 확충 등 '수소 기반 밸류 체인 구축' 등에 관해 실증을 준비한다.

'무인 선박'을 앞세운 경남은 자율 주행과 원격 조종이 가능한 무인 선박 운항을 실증할 계획이다.

전북은 '친환경 자동차 특구' 지정을 위해 LNG 상용차 주행 실증, 이동식 LNG 충전 사업 등을 실증하게 된다.

광주는 '무인 저속 특장차 특구' 지정을 위해 자율 주행 특장차(노면 청소차, 쓰레기 수거차) 주행 실증에 나선다.

제주는 충전기 공유, 충전 성능 개선 등 전기차 충전 서비스 실증을 통해 '전기차 충전 서비스 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신산업 특구'를 신청한 전남은 중전압 직류 송전 실증으로 송전탑 설치 기준과 송전 방식 관련 기준 마련에 나선다.

'바이오메디컬 특구'를 신청한 대전은 인체 유래물 은행 공동 운영, 신의료 기술 평가 유예 등을 통한 체외 진단 제품 조기 시장 진출을 실증한다.

충북은 '바이오 의약 특구' 지정을 위해 자가 유래 세포 항암 치료제 임시 허가, 식물체 기반 의약품 임상 시험 등을 실증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분과위원회 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의 등 2차 특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1월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오는 만큼 숨 가쁜 레이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은 특구계획 신청에 앞서 지난 한 달간 신기술 개발 계획과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담은 특구 계획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지역주민 대상 공청회 등을 통해 취합한 다양한 의견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중기부는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통해 특구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중기부는 심의 대상에서 탈락한 대구와 충남에 대해서는 11월 말께 시작될 '제3차 규제자유특구'에 신청할 경우  집중적으로 컨설팅해 줄 방침이다. 대구와 충남은 각각 '자율주행 부품' '실버 커뮤니티 케어'로 신청했지만, 규제 샌드박스 관련 보완이 필요해 심의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사업에 참여한 모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나타냈지만, 특구 사업 자체는 규제 샌드박스나 규제 특례 사항에 대한 실증이 명확해야 한다"며 "탈락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년 6월 3차 특구 지정까지 지원해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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