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바꾼 보이스피싱 피해자 96%, 검·경·은행 사칭 사기

행안부 주민등록번호변경委, 보이스피싱 피해 결정 사례 공개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호소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국민이 143명에 달했다. 이중 96%가 검찰·경찰과 금융기관을 사칭한 사기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11월까지 보이스피싱에 의한 재산상 피해로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한 건수는 158건이었다.

이 가운데 143건(90.5%)에 대한 주민번호 변경을 허가(인용)했다.

신청인 성별로는 여성이 90명(57.0%)으로 남성(68명·43.0%)보다 많았다.

신청인 연령대별로는 50대가 42명(26.6%)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20대 39명(24.7%), 30대 28명(17.7%), 40대 24명(15.2%), 60대 19명(12.0%), 70대 이상 5명(3.2%), 10대 이하 1명(0.6%) 순이었다.

주민번호 변경 인용 사례 중에서는 사법기관을 사칭해 범죄 연루·협박 사기(73건·51.0%)를 벌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금융기관을 사칭해 돈을 갈취한 사례는 64건(44.8%), 가족 등 신청인의 지인을 사칭해 문화상품권 구매를 유도하는 피싱은 3건(2.1%) 있었다. 나머지 3건(2.1%)은 대출 중개업체나 회사 대표 등을 사칭한 경우였다.

주민번호가 유출된 경로로는 10건 중 3건이 '카카오톡·문자메시지'(46건·31.5%)였다.

'팀뷰어 등 원격조정 애플리케이션'(28건·19.2%), '팩스'(20건·13.7%), '허위사이트'(18건·12.3건), '대면전달 전화통화'(13건·8.9%) 등의 순이었다. 정확한 유출 경로를 찾아내기 못한 건수도 21건(14.4%)이나 됐다.

주민번호 유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55건(34.2%), '주민등록번호' 45건(28.0%), '주민등록 등·초본' 26건(16.1%), '운전면허증' 19건(11.8%), '여권' 2건(1.2%) 등의 순이었다.
 
1인당 재산 피해액은 '1000만~5000만원'이 66건(54.1%)으로 가장 많았다. '100만~1000만원'은 31건(25.4%), '500만~1억원' 15건(12.3%), '1억~2억원' 4건(3.3%), '100만원 이하' 4건(3.3%) 등이 뒤를 뒤었다. 2억원 이상 피해를 본 신청인도 2건(1.6%)이나 있었다.

신청인 중 주민번호 변경이 기각된 15건(9.5%)의 사유를 살펴보면 '주민번호 유출 또는 유출로 인한 피해 및 피해우려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된 사례가 10건 이었다.

입증 자료가 불명확한 경우는 3건, 주민번호를 매개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힘든 사례는 2건 각각 있었다.

홍준형 주민번호변경위원장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주민번호 유출 및 향후 2차 피해 우려로 불안해하는 많은 국민들이 주민번호 변경을 원하고 있었다"며 "신분도용·가정폭력·데이트폭력 등 주민번호 변경 사유 조사를 더욱 세분화해 유사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번호변경위는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번호 뒤 6자리의 변경을 심의하는 행안부 소속 합의체 의결기관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탄생과 함께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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