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시국' 정부, 지자체에 코로나19 추경 편성 요청

행안부·지자체 243곳, 지역경제 비상대책 영상회의

"사상 최대 규모될듯"…국가추경에 더해 시너지 배가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사례 공유…투표환경 조성 당부도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3.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연초 11조7000억원 규모의 국가추경을 이례적으로 편성하고도 미증유의 경제 위기를 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방추경은 역대급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역경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지방추경 편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경은 본예산보다 돈이 더 필요할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편성 요청 단계인 만큼 그 규모는 미정이다.

서울시가 앞서 861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긴급 편성한 상태다. 부산시 2258억원, 강원도 1670억원, 울산시 956억원 등도 이미 편성해 시·도의회에 제출했거나 제출 예정에 있다.

아직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일부 지자체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추경안 제출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4월 기준 지방추경으로 약 13조5000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보다 지역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된터라 올해 편성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추경에 지자체의 추경이 더해지면 확장적 재정운용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전 지자체가 모든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해 과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 추경에 담기지 못한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추경 편성 과정에서 기존의 집행 부진사업과 행사성·경상경비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이를 국가 추경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코로나19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달 이재웅 당시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난 기본소득 50만원'을 제안한 것으로 시작으로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지원, 강원도의 긴급생활안정지원, 전북 전주시의 재난기본소득, 경기 화성시의 피해긴급복지지원 등 지자체가 실행에 가세하며 찬반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가 치러지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지역경제를 반드시 지켜낸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관련 지원 대책을 치밀하게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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