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코로나19·강대국간 긴장 고조, 다자주의 위협"

외교안보연구소(IFANS) 국제문제회의 기조연설

"코로나19로 다자주의적 행동 시급 분명해져"

"다자주의 강화, 평화·공동번영 목표로 협력 확대"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이날 각 상위위 회의장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말 차단 칸막이가 설치됐다. 2020.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팬데믹·Pandemic)과 강대국 간 긴장 고조 등으로 다자주의 제도 및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의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다자주의 회복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팬데믹 이후의 세계: 지정학적 경쟁과 다자주의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2020 외교안보연구소(IFANS) 국제문제회의 기조연설에서 "올해 회의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다자주의의 회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다자주의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신뢰 붕괴 상황에 대해 "강대국간 충돌 및 경쟁 증가, 국제 제도에 대한 회원국의 선벽적 참여 또는 이탈, 국내 정치에서 포퓰리즘과 민족주의의 확산, 역내 기구에서 결속 약화, 이 모든 것이 점점 더 사실과 진실 추구 의지에서 분리돼 가는 혼잡하고 독성이 있는 정보 환경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기후변화와 증가하는 불평등과 같은 인류의 실존적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글로벌 행동의 시급성은 무뎌지고 무뎌졌다"고 진단했다.

강 장관은 이어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존 다자간 기구와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의 취약성을 더욱 노출시켰다"며 "세계보건기구(WHO)의 분열적 회원국들은 이번 사태의 여파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장관은 "다자주의에 위협을 가하는 각 요소에 대해 개별적으로 긴 논의와 탐구가 필요하지만 외교 주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강대국 간의 긴장 고조"라며 "무역 분쟁에서 시작된 긴장이 현재는 경제, 기술, 군사, 안보, 정치, 공중보건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대립으로 격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대국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추적인 부분이 된 다자간 기구들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한국의 접근법은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평화와 공동번영 외에 다른 어떤 목표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다자주의 강화 노력을 한국에서 시작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강 장관은 "지구촌이 다자주의를 구하기 위한 분투 속에 중차대한 갈림길에 도달했다"며 "일방주의가 장악하도록 내버려두거나 다자주의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거나 둘 중에 하나다. 정답은 후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는 우리가 얼마나 상호의존적이며 취약한 지, 팬데믹을 극복하고 전세계적 보건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다자주의적 행동이 시급한 지 분명히 했다"며  "코로나19로 주목하게 될 공중 보건이 우리가 집중하기에 적합한 영역"이라고 제시했다.

강 장관은 한국이 개방성, 투명성, 시민 참여, 혁신성의 가치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국내에서 방역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경계를 높이고 있다"며 "정부를 신뢰하지 않거나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으로부터 시민 참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뼈아픈 교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경험으로 끝끝내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집행 수단을 강구하면서 정부 조치에 협조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힘을 배가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강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이 진척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70년간 휴전 아래 취약한 평화가 존재해온 한반도에 가장 첨예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공식적인 평화 협정에 바탕하고 불안정한 평화를 영구적인 평화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중추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년간 부침이 있었고 현재 북한과 대화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며 "우리는 계속 노력해나가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느리지만 확신히 추진되도록 기초를 다녀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및 주변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의 강력한 기반 위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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