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연말 종료…"일몰제 폐지" 국감 한목소리

내년부터 건보료 매년 2만원 이상 인상 우려

野 "한시적 지원 폐지하고 지원 법제화해야"

강도태 이사장 "한시적 지원 폐지 지원할 것"

[원주=뉴시스] 김경목 기자 = 13일 오후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4층 국정감사장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이어진 46억횡령사건, 여직원 몰카사건 등 불미스러운 사건의 발생 원인과 대책을 추궁하는 여야 의원들의 송곳 질의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2022.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이연희 구무서 기자 =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국회 요구에 동의 입장을 밝혔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3일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정적인 국고 확보를 위해 국고 지원 규정을 명확화하고 법 개정을 통한 한시적 지원 규정 폐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국고에서 14%,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2007년 이후 정부가 지원 비율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마저 일몰제로 내년부터 정부 지원이 끊기면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17.6%씩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로 환산하면 2만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원주=뉴시스] 김경목 기자 = 13일 오후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4층 국정감사장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출석했다. 2022.10.13. [email protected]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와 지원 명문화에 대한 의원들의 주문이 이어졌다. 여기에는 재정 당국인 기재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보 재정 지원 일몰이 한 달 반 남았는데 논의가 더디다. 근본적으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일몰제 폐지와 더불어 건강증진기금 지원을 3%로 줄이고, 국고지원을 17%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으니 적극 토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정부의 안정적 지원이 정해지면 보험료나 장기재정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5건 계류 중인데 지원을 구체화·명확화하는 방향에서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10년 동안 밀린 국고지원액이 28조원 정도로 추계된다. 일몰제 자체를 폐지하면서 지원 비율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주=뉴시스] 김경목 기자 = 13일 오후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4층 국정감사장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출석했다. 2022.10.13. [email protected]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고 보조율 20% 이상 달성에 대한 현실 가능성 어떤지 이사장님 견해를 밝혀 달라"고 했다. 강 이사장은 "20% 이상 확보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건보 재정 국고지원 일몰 기한이 도래하고 있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강 이사장은 "연말에 일몰제가 만기되는 만큼 올해 말까지 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고 명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장 앞에서는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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