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기2차관 "디지털 규제 혁신 분야, 선제 발굴·개선할 것"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초청 신년 정책간담회 26일 개최

주요 정책방향 공유 및 규제샌드박스 공정한 심의·의결 당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 운영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로 다양한 디지털 신서비스들이 돌파구를 찾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26일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들과 함께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진행된 신년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차관 소관 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과기정통부 2023년도 업무계획과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3 동향 및 시사점, 위원회별 운영계획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인공지능법제정비단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 차관은 간담회에서 지난 4년간의 ICT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돌아보고,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공유숙박, 전기차 무선 충전 등 실증을 통해 국민 생활을 디지털로 혁신해온 심의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의·의결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장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규제혁신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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