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차단, 학폭 의심 시 경고…학교 'AI관제' 추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성범죄, 안전사고 등 데이터 활용해 위험 경고

올해 기초설계…이르면 2025년 학교 시범 도입

[세종=뉴시스] 교육부는 올해부터 'AI 기반 차세대 원격통합관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교내 수영장 등 주민 문화 생활 시설인 '학교 복합화 시설'을 찾는 이용자의 출입을 관리하는 데 활용한다는 구상(사진)이다. (자료=교육부 제공). 2023.05.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르면 2025년부터 초·중·고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관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경고를 보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체계가 도입될 전망이다.

당국은 지역민에게 개방되는 수영장·주차장 등 학교 복합화 시설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안전설계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전국 학교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이런 내용의 'AI 기반 차세대 원격통합관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주관 '2023년 민관협력 공공혁신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원 받은 예산 2억5000만원을 활용해 정보화 전략 계획(ISP) 등 기본설계를 진행한다.

시스템 기본 설계가 끝나면 내년 교육부 자체 예산을 투입해 민간 업체에 맡겨 본설계를 진행하고, 설계가 끝나는 2025년부터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개발하는 시스템은 학교 곳곳에 음성·안면인식 등 센서를 설치하고 경찰, 소방 등 학교 안팎에서 발생했던 범죄나 안전사고 관련 데이터를 토대로 위험을 자동 감지하는 AI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스템이 구현된다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사전에 승인 받은 방문객이 아닌 사람이 교내 제한 구역에 출입하면 학교 보안관 등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경고를 보낼 수 있다.

방과 후 교내에서 학생들끼리 욕설을 하거나 구타하는 소리가 들리면 학교폭력으로 의심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알림을 보내는 기능도 포함 시킨다는 방침이다.

계단을 급하게 뛰어가다가 넘어질 뻔한 학생에게 주의 메시지를 보내고, 학교 내 복합화 시설에 방문한 사람이 출입해서는 안 되는 구역에 들어가면 스마트폰으로 경고 알림을 보내는 기능도 탑재한다는 구상이다.

AI가 위험을 감지하려면 기계 학습을 할 안전사고 데이터가 필요한데, 개발 초기에는 성범죄자 이력, 학교 안전사고 연간 발생 건수와 주요 발생 지역 등 관계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연두 업무보고의 하나인 학교 복합화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교내에 수영장, 돌봄시설 등 문화·체육 공간을 구축해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개념이라 학생 안전 관리가 관건이었다.

지난 3월17일 발표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대학과 초·중·고 40곳씩을 지정, 현재 226개소인 학교 복합화 시설을 오는 2027년까지 추가로 200개교에 확충할 계획이다.

그동안 학교 복합화 시설에는 공간을 지역 주민과 분리하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적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원격 통합관제 시스템을 통해 사람이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을 적용해 왔다.

[서울=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월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책임 교육·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5.09. [email protected]

교육부는 올해부터 착수하는 AI 기반 차세대 통합관제 시스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르면 2025년부터 학교 복합화 시설이 설치된 학교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공모를 통해 새로 확충할 예정인 학교 복합화 시설 200개교에는 AI 차세대 통합관제 시스템을 모두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스템 운영 중 필요한 기능을 개발하고 여러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정보를 취합, 분석해 이를 향후 학교시설 안전설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한다면 안전한 학교를 구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학교 곳곳에서 활동을 감지해 자동으로 경고를 보내는 이 관제 체계를 두고 개인의 자유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과 이용자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 활용 규정을 보완해 가칭 '학교 내 원격통합관제 시스템 설치·운영을 위한 규정' 등을 수립하는 등 법규를 손질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부인이 드나드는 복합화 시설처럼 보안 수준을 높게 유지해야 하는 시설과 달리 운동장, 교사동 등은 감시 수준을 불필요하게 높일 필요는 없다"며 설계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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