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의원 "CVID 가능성 없어…北 핵보유 동결로 가야"

한반도평화법 발의 美 셔먼 의원, 정전 70주년 관련 행사서 발언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브래드 셔먼 미국 하원의원(오른쪽 두번째)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 인근에서 정전 70주년과 관련해 평화협정 필요성을 촉구하는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셔먼 의원, 주디 추 하원의원. 2023.07.27.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북한과의 핵 협상을 비핵화 대신 안정적 관리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하원에서 재차 제기됐다.

한반도평화법을 발의한 브래드 셔먼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서 열린 '정전협정에서 완전한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세미나에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가역적 비핵화)를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셔먼 의원은 "북한은 사담 후세인과 무아마르 카다피가 핵무기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라며 "우리는 현실적 협장 포지션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0년 동안 CVID 달성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루지 못했다는 게 셔먼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핵 무기가 고도로 감시 가능하고 안정화하며 현재 상황보다 증가하지 않는 방향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전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긴장된 상황을 조성한다"라며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것은 신뢰 구축에 있어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종전선언·평화협정을 둘러싼 우려를 두고는 "이는 군사 훈련 축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며 자연스러운 양측의 동시적 행동 유도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군사적·정치적 약속을 줄이자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셔먼 의워은 "나는 북한 정부가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라며 "우리는 고도로 감시하고 제한하는 동결하는 핵 프로그램과 평화협정과 제재 완화, 경제적 이익을 협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셔먼 의원은 이와 함께 "이 법안은 미국의 외교 정책을 바꾸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중요한 단계가 되겠지만, 법안 통과 전엥 국무부가 움직이게 된다면 그것이 더 좋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셔먼 의원은 특히 "이 법안은 전쟁의 공식적인 종결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국무부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노력하라고 지시하는 것"이라며 "미국에는 38선 북녘에 친인척을 둔 사람이 10만 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과거 자신의 판문점 방문 경험 등을 거론하며 "나는 북쪽 경계로 달려가 하하하 웃은 뒤 북한 정부의 억류자가 되지는 않았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최근 공동경비구역(JSA) 주한미군 월북 사태를 칭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계 미국인인 민주당 앤디 김,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하원의원도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우리는 (정전협정 이후) 지난 70년을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향후 70년이 어떤 모습이 될지를 생각해야 한다"라며 "의회의 한국계 미국인 구성원으로써 나는 이 시기를 평화와 이를 위한 노력을 재확인하는 데 쓰고 싶다"라고 했다.

역시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 협상 진전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제안하고, 한반도평화법이 이중 1단계 트랙을 가능케 하리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한반도평화법은 현재 교착 상태인 남북·북미 관계에 새로이 대화를 재개할 계기가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라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이상주의가 아니냐고 사람들은 비난한다"라며 "더 파괴적인 무기와 절멸 위협을 감수하는 전쟁 준비가 평화라고 믿는다면 이런 지적이 맞을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정전 70년은 평화를 만드는 시간"이라며 "조속히 한반도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셔먼 의원은 지난 회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을 담은 한반도평화법을 발의했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이에 지난 3월 법안을 재발의했고, 현재까지 미국 의회에서 34명이 법안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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