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부동산발 가계부채 오름세…정책 점검해야"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

가계부채 증가에 금융불안지수·금융취약성 상승

단기적 규제 우회수단 등 건전성 조치 점검

중장기적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 유도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번 달 들어 5대 은행 가계대출이 8천억 원 늘며, 가계 빚 증가세가 꺾이질 않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1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1조 6216억 원으로, 8월 말(680조8120억원)보다 8096억원 늘었다. 사진은 18일 오전 서울 시내 은행의 대출장구 모습. 2023.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과 가계 대출이 늘며 금융불안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정책 당국의 거시 건전성 정책 유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 정착, 리스크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누증을 억제해야 한다고 봤다.

한은이 26일 발표한 '2023년 9월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다. 다만 주요국의 긴축 기조 지속과 국내외 부동산시장 불확실성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금융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가 크게 하락하면서 위기단계를 벗어났으나, 대외부문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했다. 중장기적인 금융불균형 정도 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도 장기평균에 근접해 가다가 최근 민간신용 증가세, 자산가격 오름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와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부문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의 부실위험 확대와 가계·기업의 채무상환부담 증대 등 등을 우리 금융시스템 내 취약성 및 리스크로 봤다.

먼저 부채 디레버리징(감축)과 자산가격 조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금융불균형의 누증은 금융시스템과 자산시장 간의 연계성을 강화시켜 자산가격급락 시 금융 및 실물경제를 동시에 위축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국내외 부동산 익스포저 관련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해당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아울러 가계 및 기업의 늘어난 채무상환부담은 소비 및 투자 부진으로 이어져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와 금융시스템의 대응여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한은은 주요국 금융긴축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외 부동산시장 위축, 경기회복세지연 등 부정적인 대내외 여건들이 맞물릴 경우 대출부실, 금융시장내 자금이동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금융시스템에 스트레스를줄 수 있고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의 신용 및 유동성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 금융시스템내 잠재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당국 간 협조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봤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시스템내 취약성 누증요인 억제,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 유도, 금융기관의 충격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은 측은 "거시건전성 관련 조치를 재조정하는 한편, 50년 만기 주담대 등 규제 우회수단에대한 점검 등을 통해 거시건전성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DSR 규제 정착, 리스크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누증을 억제하는 한편 분할상환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의 개선유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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