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블랙리스트 부인 위증" 유인촌 "실체도 없어"…이재명 소환에 욕설까지(종합)

국회, 유인촌 문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리 의혹 두고 공방

야 "증거 차고 넘치는데 부인" vs 여 "정치공세"

이재명 사법리스크 소환에 욕설…한 때 파행

자녀 증여세 납부·찍지마 발언 진실공방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신재현 최영서 기자 = 여야는 5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리, 증여세 납부 의혹, 과거 논란이 됐던 국정감사장 욕설 논란 등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후보자가 이명박(MB) 정부 시절 문체부 장관 재직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의혹으로 공세를 폈다. 여당은 후보자가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야당의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유 후보자도 "블랙리스트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정면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MB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두고 집중 공세를 폈다. 유 후보자는 MB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예술계 종북 세력의 반정부 정치활동 무력화 문건' 등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민주 "블랙리스트 증거 차고 넘치는데 부인…위증"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과거 유인촌 장관 하면 떠오르는 기억은 'MB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 '문화계 인사 찍어내기', '욕설을 통한 국회모욕' 등 손으로 꼽기도 부족하다"며 블랙리스트 의혹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를 요구했다.

이어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특검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장안의 화제가 됐던 후보자를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역사적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며 "블랙리스트의 과거 인물을 재등용하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강행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고  있고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정주 의원도 "후보자를 문체부 장관으로 내정한다는 보도가 나가자 문화예술인들 반대 성명을 냈다"며 "과거 장관 재직 당시에 문화계 인사 좌퐈 찍어내기를 그 누구보다 성실히 했다"고 꼬집었다.

임종성 의원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발간한 관련 사건 백서 등을 언급하며 "MB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후보자의 반성없는 태도와 발언에 유감"이라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MB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계속 없었다고 부인하는 것은 사실상 위증"라고 주장했다.
 
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고 실체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현장에 있던 사람이 좀 미워할 수는 있었어도 그들을 배제하거나 (한 적은 없다)"고 받아쳤다.

그러자 임 의원은 "국무위원까지 지내신 유 후보자가 좌파 예술인 숙청문건에 대한 국회 증언을 회피하기 위해 예술의 전당 이사장직에서 고의적으로 사퇴하고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국무위원으로서 부적격이라고 판단한다"고 직격했다.

이병훈 의원은 "한예종과 한문연 예산 대폭 삭감 등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것이 다시 재현되는 느낌이어서 후보자가 장관일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문화균형화 전략에 연원을 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일부에선 후보자 등장을 블랙리스트의 재림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여당 "민주, 조잡한 문건으로 정치 공세…수사 받은 적도 없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05.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은 블랙리스트 관련 후보자에 대한 수사나 고소·고발이 전혀 없었다며 야당의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엄호했다.

이용 의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라 관련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소나 고발이 전혀 없던 걸로 알고 있다"며 "당시 같이 일했던 공무원들은 (유 후보자가) 소신 있고 성과를 내는 장관이었다고 얘기해주더라"라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도 "(야당에서) 전혀 없는 사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정말 조잡한 문건으로, 2008년도에 이 문건이 작성됐다고 하는데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제대로 지금 이뤄지거나 시도조차 된 것들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화정책포럼을 형성하거나 한국문화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이명박 정부 첫 해로 가장 힘 있을 때 대통령실에서 이런 문건이 만들어졌으면 내용들이 대부분 실현이 됐을 것 아닌가"라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자체가 이 문건 자체의 신뢰성이 얼마나 떨어지느냐를 증빙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출신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은 "임종성 의원이 직원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장관에 직보를 했고 국정원에서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전달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이라고 말했다"며 "관련해서 후보자는 수사를 받은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유장관은 "없다"며 "어디서 저를 부른 적 없고 백서를 만드는 분들도 어느 한 줄일라도 저의 의견을 조사해서 물어봤으면 좋았는데 일체 그런 의견을 물어본 적 없고 검찰에서 저를 부른 적도 없다"고 답했다.

이용호 의원은 "유정주 의원이 후보자를 상대로 뻔뻔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었다고 했는데 인신 모욕적 발언"이라며 "지금 후보자는 블랙리스트는 없었고 모른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마치 있었던 것으로 기정사실화해 한 발 나아가 인신모욕적 표현을 하면 되겠나"라고 반발했다.
 

여야, 이재명 사법리스크 언급에 욕설 공방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2023.10.05. [email protected]

여당이 공방 도중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언급하면서 청문회장에서 욕설이 오가기도 했다.

야당이 유 후보자에게 거듭 블랙리스트 관련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언급하며 유 후보자 연루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욕설 등 큰소리가 나왔고 여야의 고성 끝에 청문회는 정회되기도 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블랙리스트 문제가 오전부터 몇 번이나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했다)"며 "(유 후보자가) 처벌된 적도 기소조차 된 적이 없다. 아무런 구체적인 정황 증거라든지 자료를 가지고 장관 후보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추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쪽의 그룹 사람들이 만든 백서 가지고 계속 몰아붙이듯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며 "그런 논리라면 여러가지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됐고 수많은 증거 자료, 증인 자백이 있는 이재명 대표는 기소까지 됐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왜 책임지라고 얘기를 안 하나. 물러나라고 얘기를 안 하나. 모순된 그런 논리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얘기가 여기서 또 왜 나오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석에서 'XX' 등 거친 욕설이 나오자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말 좀 가려서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여야 감정이 격해졌다.

장내 소란이 이어지자 청문회는 1시간 30분 가량 정회했고 양당 간사의 유감 표명으로 속개됐다.

여당 문체위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여야 간 불미스러운 발언으로 정회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김윤덕 의원이 그런 용어를 쓴 것에 대해 우리당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유감과 사과의 뜻을 표명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요구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아까 있던 원색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사과드린다는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상대 의원 발언에 대해만큼은 진지하게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인사청문회가 계속 잘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증여세 납부 자료제출 공방…야 "증여 문제 자인" vs 여 "고지 거부 타당"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05. [email protected]

여야는 후보자 탈세 의혹 관련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유 후보자 두 자녀의 아파트 매입 관련 증여세 납부 의혹 등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유 후보자는 두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 각각 7억원, 1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증여세 납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자녀들이 세금을 정당하게 냈다면 증여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후보자가 납세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그 자체가 증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많은 국민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당시 야당이었던 의원님들도 다같이 외치셨지만 불법, 위법적인 부모 찬스에 대한 국민들 기준이 올랐다"며 "부모님 금원으로 (집을) 산 부분에서 독립적이지도 않은데 갑자기 독립적인 자녀 문제라고 하는 건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위원들의 의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성인 된 자녀,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자녀에 관한 것은 소득이 별도로 있어서 독립생계인 경우 우리(국회)도 재산 신고를 안 쓰고 공개를 안 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켜줄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이용 의원도 "공직자윤리법 12조에 따르면 후보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중 부양을 하지 않고 독립생계를 하는 자녀에 대해서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며 "개인정보호나 혹은 국가 차원에서 여러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안 낼 수 있는 것으로, 모든 문서를 다 내라는 것은 국회의 우월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찍지마 XX" 발언 논란…야 "욕설·세뇌" vs 여 "가짜뉴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3.10.05. [email protected]

여야는 후보자가 지난 2008년 국정감사장에서 취재진에게 '찍지마 xx' 등으로 발언한 영상 관련해 진실공방도 벌였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시작하며 '찍지마 xx' 등으로 자막이 적힌 영상을 틀자, 여당은 여야 간사 간 합의 없는 음성 및 영상 재생은 자제하라고 항의했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장관 재직시절 보였던 욕설 또는 세뇌를 국민들이 알고 있다"며 "국무위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해서 공감 능력, 소통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니 목소리를 경청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말씀하신 막말은 제가 조금 더 변명을 드리면 감정을 자제 못해서, 그때 사실은 감정표현은 과하게 했습지만 그 뒤에 XX 이렇게 붙여놓고 이건 다 허위이고 조작"이라며 "욕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음성을 들은 분들은 욕설을 하지 않은 것을 충분히 확인 가능한데 XX라고 자막이 나갔기 때문에 욕설을 한 것처럼 인식하게끔 했다"며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가짜뉴스"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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