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균용 임명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

채 상병 진상규명 특검법 패스트트랙 당론 미채택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가결 당론을 채택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곧바로 이어질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가결하기로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대승적 견지에서 여러가지 점을 감안해서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가결 처리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회 과반 의석을 쥐고 있는 민주당이 같은날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임명동의안은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지난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던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이다.

이 후보자 임명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백은 최소 한 달 이상 이어질 전망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는 지난달 24일 만료된 상태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지정 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별도 당론을 채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7일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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