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미래교육에 3년 간 77조 필요…안정적 예산확보 절실"

17개 교육청, 2026년까지 필요한 미래교육 예산 추계

과밀학급 해소 등에 48.9조, 학부모 부담 제로에 13.6조

"미래교육 투자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작성"

[서울=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5일 오후 대전 유성구 호텔오노마에서 열린 제9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3.09.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디지털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학습·정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등 미래교육 과제를 실현하는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3년 간 77조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26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2024~2026년 전국 시도교육청 미래교육을 위한 전략적 재정 투자 계획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다. 2026년은 지난해 당선된 시도교육감들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이다.

이들은 자신의 남은 임기 동안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하려면 총 77조2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미래교육 과제별로 앞으로 3년 동안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학부모 부담 제로화 ▲유아교육환경 개선 ▲개별화·맞춤형 교육지원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한 전국 교육청 예산을 모두 합친 액수다.

이 중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 예산이 48조962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과밀학급 해소,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 석면제거 및 내진보강, 학교 시설 복합화, 노후시설 개선 등 대규모 시설공사 비용이 필요한 과제들이다.

'학부모 부담 제로화'에 필요한 예산이 13조6788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급식, 방과후교실, 체험학습비, 교복 등 비용을 공교육에서 부담해 학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최대한 덜겠다는 취지의 예산이다.

이어 유보통합과 연관이 깊은 '유아교육환경개선' 예산이 6조7569억원, 기초학력이나 심리정서 등 '개별화·맞춤형 교육 지원' 예산이 4조3612억원, 1인 1스마트기기 보급 등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예산이 3조5397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다만 올해 59조1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로 인해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11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도교육감들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투자'를 정치권과 재정당국에 호소하고 있다.

교육감협은 "올바른 재정수요를 예측해 국가수준의 책임 있는 미래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의 예산 집행 효율화 노력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포함해 지자체 법정·비법정 전입금의 확대(최소한 축소 방지) 등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범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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