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김정은 무력도발시 단호한 군사대응해야…'백두산 벙커' 파괴 시연 공개 필요"

"北, 트럼프 재선되면 2025년 3월 무렵 무력도발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차량인 중요군용대차 생산 공장을 둘러보며 전력을 과시했다. 조선중앙TV는 지난달 5일 김 위원장이 중요군용대차생산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4.02.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북한이 한국에 대한 무력 도발을 강행할 경우 한미는 즉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휘본부 등을 타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관료 출신 탈북자인 리종호씨와 미 육군 특수부대 대령 출신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에 "김정은의 어떠한 폭력적 도발에도 불구하고 도발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에 즉각적이고 단호한 군사적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리씨와 멕스웰 부대표는 김 위원장이 "대포나 로켓, 미사일을 남쪽으로 발사하라고 명령하면 미국과 한국은 즉각 발사대와 지휘본부를 공격해야 한다"며 "결단력 있는 행동만이 김정은의 오산을 막을 수 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직관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김정은의 점점 커지는 호전성을 억제하기 위한 확고한 행동만이 그의 무모한 전쟁 의도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과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이러한 대응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대북 억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한미동맹은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에 즉각적이고 결단력 있는 군사적 대응으로 대응하고, 핵무기를 사용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동맹이 심각하게 약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예측은 위험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주요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기는 2025년 3월 무렵이 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친분이 한국의 위기 대응을 방해할 것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김 위원장이 트럼프 당선 이후 무력도발을 계획한다면 "한미동맹은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팀 스피리트(Team Spirit)' 훈련 복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들은 "김정은의 가장 큰 딜레마는 핵을 보유하면서 어떻게 국가를 이끌 것인가이다"라며 "그에게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안녕을 보장하려는 비전이 부족하다. 진정 민족의 번영과 행복을 원한다면 핵을 버리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는 개국을 하면 정권이 붕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것이 김정은의 역설"이라며 김 위원장은 "근거 없는 자신감에 대담해진다"고 짚었다.

이어 "만약 김정은이 남한을 통일할 기회가 왔다고 잘못 판단한다면 과감하게 핵무기로 도발할 수도 있다. 그는 너무 비합리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어서 오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김정은이 핵무기로 한반도를 통일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뻔뻔하게 핵도발을 감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은 "김정은은 백두산 지하 비밀벙커에 숨어 모든 작전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는 또한 미국이 자신의 기지를 공격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믿는다"며 "이러한 평가에 더해, 김씨는 또한 남한의 한국인들이 싸울 의지가 없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2013년 북한 고위 장성들이 리씨에게 제시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서울과 부산에 대한 핵 공격"이라며 "김정은은 그러한 핵 공격이 남한을 마비시킬 것이며 미국은 서울을 위해 시애틀이나 로스앤젤레스를 희생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한반도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김정은은 동맹이 자신의 지휘부 벙커에서 그를 공격할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지하 벙커 파괴의 시연은 김정은의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러한 시연을 국제사회에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김정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향으로부터 자신이 잘 보호받고 있다고 믿고 있다"며 "북한은 러시아, 중국과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 그는 이것이 그에게 엄청난 행동의 자유를 제공한다고 믿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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