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K-직장인 총선 공약 발표…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여가활동 지원

소득세 기본공제 연 150만원→연 200만원 상향

주4~4.5일제 도입 기업 지원 방안도 포함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매직짐 휘트니스에서 열린 직장인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와 당 정책위원회는 28일 서울 서대문구 한 피트니스 센터를 찾아 이같은 내용의 직장인 총선 공약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한때 노동시간으로 때우던 시대가 있었다만 이제는 노동의 효율이 중요한 시대가 왔다"며 "국민 개개인이 짧은 노동 시간, 많은 여가 시간, 여유로운 삶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우선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기준과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소득세 기본공제를 가족 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침이다.

근로소득자 본인의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제혜택(연 200만원·15%)을 신설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시설·음악·미술학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통신비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또 오는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주4일제나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문화해 장시간 노동·공짜 노동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근로자 휴가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사랑 휴가지원제'(가칭)을 신설해 신청자가 방문 지역을 사전예약 후 지역 관광 인프라 이용시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금(정부·지자체 각 15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1박2일의 여행을 지원하는 매칭 프로그램(본인·정부 각 10만원)도 신설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수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50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1주택자가 농산어촌 소멸지역에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5도2촌 세컨하우스' 정책,  국립공원에 가족 단위 캠핑이 가능하도록 하는 '미래형 캠핑장 설치를 통한 친환경 여가활동' 프로그램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여가 시간에는 건강하고 알찬 시간을 보내야 한다"며 "문화 활동, 체육활동 같은 여가 활동을 개인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삶을 챙기는 정치의 역할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고, 경제와 민생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이번 정책의 기본적인 컨셉은 직장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여가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라며 "스스로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월급쟁이들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직장인 정책 간담회에 앞서 각종 운동 기구를 체험하며 트레이너로부터 운동을 배웠다. 이 과정에서 러닝머신 모니터로 국회에서 공천 관련 기자회견 중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뉴스를 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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