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의회 정례화…단통법·AI정책 시너지 낸다

4년 만에 재가동…"방송·통신·디지털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해 맞손"

주요 현안 효율적 대응 필요성 공감…고위급 정책협의회 분기별 개최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3월 27일 오전 양재 엘타워에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방통위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배중섭 기획조정관과 과기정통부 강도현 2차관,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 김경만 통신정책관, 최준호 방송진흥정책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주요 이슈들에 대해 바라보는 많은 업계와 국민들의 시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적 협의를 거쳐 보다 투명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 협의회가 재가동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출범이라는 인식을 갖고 함께해 감사하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

"방송 통신간 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부처간 업무 경계도 점점 옅어지고 있다. 이런 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상호 업무의 경계를 낮추고 협력해 시너지를 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4년 만에 다시 개최된 양 부처간 정책 협의회 갖는 의미가 크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27일 오전 양재 엘타워에서 양 부처간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의회는 4년 만에 재가동한 것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방송·통신·디지털 현안에 대한 정책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방송, 통신 등 민생분야 이슈에 대한 양 부처의 협력 추진이 중요해진 만큼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목표다.

이날 양 기관은 방송, 통신을 포함한 인공지능(AI)·디지털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원활한 정책 협력을 통해 주요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중요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정책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일상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디지털 플랫폼, 새로운 디지털 질서 논의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지속 마련할 예정이다.

강도현 차관은 "우리에게 주어진 정책 환경은 이전 대비 더 거대하고 복합적이다. 그런 점에서 양 부처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규제와 진흥 정책뿐 아니라 관리 예산, 재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방향성에까지 전체적으로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고 원팀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그 성과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하나의 뿌리에서 갈려져 나온 조직인 만큼 어떤 다른 부처들보다 더욱 협력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며 "단통법 폐지와 더불어 OTT 등 뉴미디어 확산, AI 등 신기술 추진에 따라 부처 업무간 상호 연계 부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함께한 협의회는 부처간 칸막이 허물고 상호 협력 통해 국민을 위한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만남을 정례화 해 두 부처 간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 방송·통신·미디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과기정통부 강도현 2차관을 비롯해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 김경만 통신정책관, 최준호 방송진흥정책관이 함께했다. 방통위에서는 이상인 부위원장과 배중섭 기획조정관,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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