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가핵심기술 인력 유출 막겠다더니…인력 관리 가장 취약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실태조사 결과

인력관리 영역 보안역량 '71.6점' 최하

2021년 해외인력 유출 방지 대책 나와

인력관리 보안역량은 대책 발표 후 ↓

산업부, 연내 기술 유출방지 계획 수립

허성무 "중기 인력관리 역량 지원 시급"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핵심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출입국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우리 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했지만 국가핵심기술 유출과 관련해 인력관리 영역에서 보안 역량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력관리 영역의 보안역량은 100점 만점에 71.6점으로 가장 낮았다.

전체 보안역량은 평균 83.2점으로 파악됐다. 보안역량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90점 이상은 5단계, 80~90점은 4단계, 70~80점은 3단계, 60~70점은 2단계, 60점 이하는 1단계로 분류된다.

세부 영역별 보안역량은 ▲정보시스템 관리(89.7점) ▲보호구역 관리(89.3점) ▲보안관리체계(89.2점) ▲자산분류 및 통제(87.7점) ▲유출사고 대응 복구(83.3점) ▲사업보안 인식제고(80.9점) ▲인력관리(71.6점) 순이었다.

보안관리체계·정보시스템 관리 등 다른 영역들은 모두 80점대 점수를 기록하며 높음 수준(4단계)이었으나 인력관리 영역만 3단계였던 것이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중국 기업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A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1.16. [email protected]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下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해외 취업과 외국인 유입 등 인력을 통한 기술 유출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외인력 유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해외 이직 제한이 필요한 핵심인력 DB를 구축해 이직 및 출입국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국내 유입 외국인에 의한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관련 대책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인력관리 영역 점수는 대책 발표 전인 2021년 72.7점에서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이다.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92점) ▲중견기업(81.5점) ▲중소기업(75.2점) 등 기업 규모가 작아질수록 역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연구기관(83.2점) ▲교육기관(65.1점)이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지난 8월 기준 127곳으로 대기업·중견기업이 각각 30.7%고, 중소기업(28.4%)·연구기관(6.3%)·교육기관(3.9%)이 뒤를 이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대책을 강화 중이다.

우선 대법원은 지난 3월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신설했다.

산업기술 국내 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산업기술 국외 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9년에서 15년으로 상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차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다.

지난 2022년 발표한 제4차 종합계획과 비교해 국내외 기술보호 여건 변화 및 기술 발전 동향 분석을 기반으로 관리 강화, 규제 개선, 산업기술보호법 기반 고도화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부는 오는 10월 초까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초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올 연말까지 제5차 종합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허성무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이직 등을 통한 인력유출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중소기업 이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중소기업 인력관리역량 지원사업 발굴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