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의료대란 끝 안 보여…건보재정, 일정기간 내 적자 예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서 답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기석(오른쪽)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2024.10.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 대란'과 관련해 "끝이 안 보인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 대란이 8개월 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치닫고 있는데 언제 종결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의료 대란이) 끝이 안 보이는 상황이면 건보 재정이 계속 나가는데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며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내년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 준비금이 고갈된다고 하는 데 동의하는가"라고 했다.

정 이사장은 "일정 기간 안에 적자로 돌아갈 것으로 예측돼 유념해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적 있는가"라며 "(의사 출신인데) 전문가인 만큼 (충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저희 직무가 따로 있다"고 말을 아꼈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필수의료 관련한 의견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충언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의견을 물으면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