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오늘 처분할 듯

檢 내 '레드팀', 4시간 회의…법리 검토

1차 주포와 김 여사 주식매도 통화 확인

봐주기·특검론 압박…'셀프검증' 비판도

[싱가포르=뉴시스] 최진석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17일 김 여사 처분 방향을 발표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일(현지시각)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싱가포르 동포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2024.10.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김 여사 처분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김 여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레드팀 회의'를 진행하고 수사 결과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쳤다. 회의에는 1~4차장검사와 선임급 부장검사, 평검사 등 15명이 참여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주(錢主) 손모씨와 김 여사는 투자 행태가 다르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특히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어야 하는데, 김 여사가 이를 인식하고 주가조작에 직간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같은 의견 수렴을 마치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종 결과 보고를 한 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1차 주포' 이모씨와 김 여사가 주식 매도를 놓고 통화를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 통화를 놓고 김 여사가 이씨의 주가조작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화를 한 때는 2010년 6월쯤으로 그동안 2010년 5월 이후 이모씨와 연락을 끊었다는 김 여사 측의 해명과는 다르다. 김 여사 방조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될 수 있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권 전 회장에 대한 1·2심 재판부에서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2010~2011년 주가조작에 쓰였다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해야 한단 의견도 제기되는 만큼 '봐주기 논란'과 특검론 등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검찰이 4년 6개월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수심위를 통한 외부 의견 수렴이 아닌 내부 검토를 통해 사건을 처분하기로 한 점도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에 대한 처분 결과는 이날 발표될 전망이다. 오는 18일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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