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감 마지막날…반대 심한 기후대응댐 4곳 '포기' 공식화할까

국회 환노위, 환경부 대상 종합감사…기후대응댐 집중 질의할 듯

환경부, 기후대응댐 10곳만 후보지로 표현해 16개 지자체 발송

댐 후보지 안 선정 과정서 '공식 회의' 미개최…야당 질타 예상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안도 종합감사서 공개…"제도 보완 고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24일 열리는 환경부 대상 종합감사에서는 기후대응댐 관련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대가 심한 댐 후보지 4곳에 대한 추진 포기 의사를 환경부가 공식화할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환경부 대상 국감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지난 21일 환경부는 하천 유역 내 수자원 개발·이용 방안 등을 담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 계획안을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

계획안에는 댐 건설 관련 내용도 포함됐는데, 후보지 초안으로 발표한 14곳 중 10곳만 '후보지(안)'이 아닌 '후보지'로 표현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지난 7월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설하거나 리모델링할 댐 14곳에 대해 줄곧 '후보지(안)'이라는 표현을 써왔다. 

계획안에서 10곳에 '후보지(안)' 대신 '후보지'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한 건 이들 댐 건설을 어느 정도 확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반면 여전히 '후보지(안)'으로 표현된 나머지 4곳은 강원 양구군(수입천댐), 충남 청양군(지천댐), 충북 단양군(단양천댐), 전남 화순군(동복천댐)으로 모두 지역사회 반대가 심했던 지역들이다.

14곳 중 4곳은 환경부가 댐 건설 후보지에서 일단 제외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월 기후위기로 극심해질 가뭄,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늘어나는 물 수요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기후대응댐' 14곳 신설·재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역 주민 대상 설명회를 이어가며 의견 수렴을 시작했으나 수입천댐, 지천댐, 단양천댐, 동복천댐 4곳은 주민 반대에 막혀 현재까지도 설명회가 열리지 못했다.

환경부는 그간에도 지역 반대가 심한 곳은 댐 신설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는데, 4개 지역의 댐 건설 포기 의사를 뚜렷하게 밝힌 적은 없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주민 반대가 심한 댐 추진 계획을 백지화할 수 있냐는 야당 측 질의에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이르다"고만 답했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 계획안에 4개 댐이 최종 제외된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환경부는 이들 댐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알려왔다.

환경부가 16개 지자체에 발송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 계획안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초안일 뿐이며 확정되기까지 공청회를 비롯한 여러 절차가 남아있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댐 건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부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후보지로 반영해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주민 반대가 있는 지역은  지역사회 공감대가 형성되는 경우 후보지에 포함해 향후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록 계획안에는 빠졌지만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최종 후보지엔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다.

이날 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김 장관에게 이들 4곳 추진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환경부가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공개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환경부가 지역 반대가 심한 4개 댐을 포기하겠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후보지에서 제외된 4개 댐은 물 공급 역할의 다목적댐 또는 용수댐이어서 저수량이 많다.

이들 댐에 계획된 총 저수용량(2억1600만t)이 전체 14개 댐(3억1810만t)의 약 68%에 달해 '물 부족에 대응하겠다'는 댐 추진 명분이 크게 사라진다.

특히 수입천댐에 계획된 저수용량은 1억t으로 모든 댐 후보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환경부는 앞서 수입천댐 용수를 용인 첨단반도체 산업단지 공업용수로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댐 후보지를 10곳으로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지적도 이날 감사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댐 후보지 논의를 위해 공식적인 회의를 연 적이 없고 관련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감사에서는 전국 확대 시행을 미루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보완 방향도 공개된다.

지난 8일 국감에서는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안으로 '무상판매 금지'를 검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구입할 때 일회용컵에 담아갈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환하면 이를 되돌려주는 제도다. 지난 2022년 6월 전국 시행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 반발과 정치권 압박을 이기지 못해 환경부는 시행 유예를 결정했다.

이후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2년 12월부터 세종과 제주에 한해서만 시범 운영 중이다. 다만 환경부 고시에 따라 2025년 12월2일 안에 나머지 지역 시행 여부를 정하도록 돼있어 그 전까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김 장관은 당시 국감에서 "(일회용컵 무상판매 금지는) 현재 '킬' 됐다"며 종합감사인 이날 다른 대안을 환노위에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간편하고 편리하게'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우선 보완하는 방안 등을 알릴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제 외에 다른 대안들도 보고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폐지하지 않고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이 외에 검토한 다른 대안들을 국회와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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