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고만 남았는데…탄핵 정국에 발목 잡힌 '11차 전기본'

탄핵 정국 돌입…산업중기위 개최 불투명

올해부터의 계획…연내 확정 마무리해야

산업부 "상임위 보고 일정 확정 안 됐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2024.12.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에 국정 운영이 일시 멈추면서 사실상 국회 보고만 남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연내 확정이 불투명해졌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국방위원회 등이 연이어 열리고 있는 반면, 이번 사태와 연관성이 낮은 산중위는 깜깜 무소식이다.

11차 전기본은 국회 상임위 보고만 마무리되면 사실상 확정된다. 이에 최근까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중위 의원실을 돌며 전기본에 대한 개별 설명을 이어왔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달 중 상임위 보고가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지난 5월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필요한 신규 발전설비를 도출한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의 전력수급계획인 만큼 연내 확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울진=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0.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11차 전기본 실무안에는 부족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대형원전 3개 호기, 소형모듈원전(SMR) 1기 등을 새로 건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2038년에는 ▲원전 35.6% ▲신재생 32.9% ▲LNG 11.1% ▲석탄 10.3% ▲수소·암모니아 5.5% ▲기타 4.6%로 에너지 구성이 재편된다.

산업부는 실무안을 바탕으로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쳤고, 9월 공청회를 통해 전기본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로선 국회 상임위 보고와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절차만 남았다. 국회 보고만 마무리되면 심의회는 곧바로 열릴 수 있기에 사실상 국회 보고만 남은 상황이다.

문제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회가 탄핵 논의에 매몰되며, 전기본에 대한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점이다.

상임위 보고에 기약이 없어지자 산업부가 당초 목표 잡은 연내 전기본 확정은 불확실해진 모양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보고 일정이 확정 안 됐다"며 "상황이 좀 지나야 될 거 같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이승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오전 10시2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중장기 전력수급 계획을 전기본 반대 행동이 벌어지면서 공청회가 지연됐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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