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우생학적 이유로 강제 불임수술 당한 피해자 배상법 통과…대부분 사망, 11명만 남아

【리치먼드(미 버지니아주)=AP/뉴시스】차의영 기자 = 버지니아주 의회는 지난 1924~1976년 간 비지니아주 우생학적 불임시술법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임 시술을 당한 피해자들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법안을 26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이는 피해자들을 위해 3년 동안 싸워온 변호인단의 승리로 이번에 통과된 40만 달러의 예산을 가지고 1인당 2만5000달러씩을 배상하게 된다.

 강제불임 시술을 당한 7000명의 버지니아 남성 중 한 명인 피해자 루이스 레이놀즈(87)는 이번 입법안을 환영하면서 "그때는 정부가 정말 잘못한 것이다. 그 정책 때문에 나는 남들처럼 자식을 갖지도 못했고 내 인생을 그대로 빼앗겼다"고 말했다.

 지금은 폐지된 당시의 우생학적 정책은 주민들 중 번식하기에 "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거세시킴으로써 인류의 품종을 개선하자는 운동을 바탕으로 시행되었으며 비슷한 입법이 각 주마다 성행한 뒤 세계로 번져나가 결국 나치 독일에게까지 채택되었다.

 미국에서만도 33개 주에서 6만5000명이 불임 시술을 당했고 캘리포니아주에서만도 2만 명이 시술을 받았다고 2013년부터 희생자들을 대변해온 마크 볼드 크리스찬법학연구소 사무국장은 말했다.

 이 불임법 정책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2013년 노스 캐롤라이나주가 1인당 5만 달러씩을 배상하기로 한데 이어 버지니아주가 두 번째 보상에 나선 주이다.

 하지만 버지니아주의 법안 통과는 너무나 늦어서 이번 법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존자가 1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버지니아주의 피시술자들은 6개 주립 기관에서 시술을 받앗으며 그 중에는 린치버그의 중앙 버지니아훈련센터도 포함돼 있다. 레이놀즈가 그곳에서 불임 시술을 받을 당시엔 버지니아 간질병 및 정신지체자 수용소로 불리고 있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