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특검의 기업인 수사 최소화 요청…"경제에 악영향 끼치면 안돼"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중소기업계가 최근 최순실 게이트의 특검 수사와 관련해 "기업인의 수사는 경제·사회적 피해를 감안해 신속하고 최소한의 범위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지독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며 특검의 기업인 수사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한국경제는 소비와 투자가 저하되고 생계형 창업만이 줄을 잇는 답답한 난국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기업이 기침을 하면 중소기업은 몸살을 앓는다'는 말처럼 경제가 어려울수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시름은 더욱 깊어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경제의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야 하는 기업인들이 정경유착, 부정부패에 연루돼 사회적 신뢰를 잃은 것이 현실"이라며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는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 지위고하를 떠나 죄가 있다면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기도 전에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한번 새겨진 주홍글씨는 기업윤리를 중시하는 국제무대에서 한국 기업인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물론 신뢰 회복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소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계는 "검찰과 국회 청문회 소환, 특검의 전방위 수사 등 기업인에 대한 조사로 인해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되고, 고용과 투자를 위한 결정조차 지연되고 있다"며 "반기업 정서의 확산으로 인해 기업인들의 사기가 극심하게 저하돼 기업 현장에서 활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있는 경제·사회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인 수사는 신속하게 최소한의 범위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업 중심 경제의 틀을 바꾸고,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작동할 수 없는 사회적 시스템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을 향해서는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함께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는 한편 불공정거래와 골목상권 침해를 중단하는 등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우리가 직면한 경제·사회적인 미증유의 위기를 전 국민이 힘을 모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혼란과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해 대한민국이 다시 뛸 수 있는 건설적인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