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위협 이유로 '적기지 공격능력 확보' 추진

【도쿄=AP/뉴시스】31일 일본 도쿄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로켓 발사를 대비해 방위청 청사 내에 배치된  PAC-3 패트리어트 미사일 옆을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 지대공 유도 미사일은 29일 밤 설치됐다. 2016. 1. 31.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와 집권당 내부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 일명 '적기지 공격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산케이신문에 의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하루 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여러가지 검토를 해야 한다"며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적기지 공격능력에 대해 다양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월26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북한 위협론을 이유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성립된 평화헌법에 의해 외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적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없다. 그러나 1956년 일본 정부는 적기지 공격도 헌법상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이후 적기지 공격능력에 대해 "시행하진 않겠지만 보유할 수는 있다"는 원칙론을 세워 선제 타격을 위한 꼼수를 마련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들어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일본 집권당 및 정부에서는 적기지 선제타격론이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의 안전보장조사회는 올 봄 적기지 공격능력 확보 내용을 포함한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 제언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그러나 적기지 공격능력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운용 및 장비 조달, 시설 정비 등에 수백억엔 이상이 소요되며, 태세를 갖추는 데 최소 5년에서 10년 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산케이는 전망했다.

 한편 일본 정부와 자민당 측이 예상하는 적기지 공격능력은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와 F35 전투기 등에 의한 공대지 공격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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