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무법인·방위산업체 불러 宋 도덕성 집중 공격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송영무) 인사청문회에서 송영무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e-mail]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야당은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28일 재직한 국방과학연구소(ADD), 법무법인 율촌, 방위산업체 LIG넥스원 관계자들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시켜 송 후보자의 도덕성을 집중 공략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송 후보자에게 매달 3,000만원의 고액 자문료를 제공하면서도 자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김윤태 율촌 관리총괄전무에게 캐물었다. 그는 "송 후보자를 통해 율촌이 더 큰 이익을 보기 위한 것 아니냐"며 "평생 군에서 오로지 국가 안보 위해 희생하신 분을 율촌이 끌어들여가지고 월 3,000만이라는 고액 연봉으로 유인해서 이렇게 타락시켜도 되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방일보 인터뷰에서 송 후보자는) 방산업체와 국방 관공서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을 때 조정하는 업무를 하겠다고 했다"며 전관예우 의혹도 제기했다.

 김 전무는 "저희 사무실에 오기 전에 전 직장에서 30년 이상을 경험이 있는 분이다. 사회적으로 신뢰할만한 위치에 있었던 분이기에 특별히 별도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율촌이 LIG넥스원, 대우조선해양, STX엔진 등 방산업체의 소송을 대리한 현황을 제시하며 전관예우 의혹을 추궁했다.

 정 의원은 "상대는 전부 국가다. 승소한 것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는데 율촌 승률이 좀 더 높다"며 "해군 참모총장 출신 후보자로부터 자문을 받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송 후보자가) 방산업체 편을 든 것"이라며 "민간인 신분이 됐다고 해도 방위산업체 대 국가 소송에서 후보자 역량이 발휘되길 기대하고 채용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바로 전관예우 시비가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김 전무는 "소송기록을 말씀했는데 지금 거명한 업체들은 송 후보자가 저희 사무실로 오기 훨씬 이전부터 거래하고 있던 기업들이다"고 반박했다.

 송 후보자는 법무법인과 방산기업에 대한 자문 활동과 관련,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 등 미국 육해공군 장교들은 정정당당하게 대기업에서 국가를 위해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을 자문해준다. 아니면 어느 연구소에서 일하는 것이 상례로 돼 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앞으로 후배 장성들이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적극 권해서 더 직업 보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다"고도 말했다.

 김동철 의원은 LIG넥스원이 송 후보자를 고액 자문료를 주고 영입한 뒤 방위사업청과 국방부에 납품한 건수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LIG넥스원 납품건수를 보니 2013년 11건, 2014년 12건, 2015년 7건을 납품했다. 후보자 퇴직하고 나니 2016년 1건 납품했다"며 "해군 발표 사업 보니 LIG넥스원이 2013년 32건, 2014년 35건, 2015년 30건 계약했다. 그런데 2016년에는 23건 밖에 못했다. 이게 다 후보 덕분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정우 LIG넥스원 경영지원본부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무기체계라는 것은 서류부터 연구개발, 전력화까지 짧게는 수년, 길면 십수년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송 후보자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데 집중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김영한 ADD 민군기술협력센터장에게 송 후보자가 ADD 정책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겸직 승인을 받지 않고 율촌의 상임고문으로 근무를 했다는 의혹을 질문해 "비상근정책위원이었던 송 후보자는 겸직 허가가 필요 없었다"는 답을 받았다.

 김 의원은 '송 후보자가 유관업체인지에 대한 ADD의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절차로 ADD에 겸직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것인가'라고 질문해 "맞다"라는 답을 끌어내기도 했다. 송 후보자가 ADD에 제출한 '겸직승인신청서'가 율촌 겸직 허가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촌이 유관업체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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