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안에 與 "의미 크다" 野 "아쉬워"

【 유엔=신화/뉴시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12일 오전(한국시간)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있다. 2017.09.12

   野 "더 강도 높은 제재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여야는 12일 원유수입 전면 중단, 김정은 제재 등이 빠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일제히 "아쉽다"고 평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대북제재안 합의는 매우 의미가 크다"며 "비록 결의안이 초안보다 후퇴했더라도 향후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초강경 추가 조치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백 대변인은 "이번 결의안은 유류의 공급 제한 조치, 섬유제품 수출 금지,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등 북한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핵심 부분에 대해 강력히 제재했다"며 "국제사회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일가에 대한 제재가 빠진 부분이나 원유의 완전한 공급 차단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 원유와 관련해 단계적 공급 중단으로 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향후 보다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에도 원유수입 전면 중단,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제재 등이 제외됐다"며 "그동안 수차례 해왔던 대북제재가 실질적 제재수단 결여로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불과했던 전철을 고려할 때 이번 결의안 역시 북한을 제재하기엔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손 대변인은 이어 "이 결의안이 실질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한반도 평화가 지켜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문재인 정부에 주문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도 "북한 정권의 실질적 압박 수단인 대북 원유공급 전면 중단이 제외돼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결의안 초안에 담긴 김정은 자산 동결 등 다양하고 강력한 조치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폭 후퇴돼 제재의 수위가 낮아진 점이 매우 아쉽다"며 "정부도 북한이 의도하는 상황이 조성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로 냉철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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