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냉전시대 헌법 개혁착수, 새 개헌위원회 구성

【아바나( 쿠바) =AP/뉴시스】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6월 2일( 현지시간) 개헌의회를 소집한 쿠바 국회의사당.  이 날 국회는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위원회 30명을 선출하고 위원장에는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장을 선임했다.   

【아바나( 쿠바)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쿠바 국회가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2일(현지시간) 개헌위원회를 구성했다.

 미겔 디아스카넬 국가평의회 의장은 이 날 국회의 특별 회의를 소집한 뒤,  앞으로 구 소련시대의 헌법을 대신할 새 헌법의 제정을 맡을 사람들의 명단을 제시했다.

 이 날 국회의원들은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디아스카넬 의장을 비롯한 총 30명의 위원을 포함하는 개헌위원회 구성안을 지지, 통과시켰다.

 디아스카넬 의장은 거의 600명에 이르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 이번 개헌 과정은 쿠바의 특별한 국가적 대사이며 우리는 국민의 요구와 국가적 책임을 통감하고 이 작업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제시된 헌법초안은 없지만 관련 당국자들은 새 헌법 역시 공산당이 지배하는 제도를 채택하며 "사회주의 정당의 목표"에 따라서 언론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이 어느 정도 제한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 가지 특별한 변화는 국가수반의 임기를 5년제 2번 연임으로 제한하고 연령제한까지 신설한다는 것으로,  이는 피델 카스트로의 60년 통치,  동생 라울 카스트로까지 합쳐서 80년간을 통치해온 쿠바로서는 대단히 극적인 변화이다.

 또 한가지 특징적 변화는 사유재산에 대해서도 일정한 한정된 방식으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헌법 개정의 움직임은 현재 자영업에 종사하는 쿠바 국민이 수 십만 명에 이르렀고 이들로 인해 쿠바 경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  쿠바 공산당의 수장 카스트로의 딸이 동성애 권리 운동에 나서고 있는 지금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 날 국회 회의에 직접 참석한 라울 카스트로는 새로 선출된 개헌위원회 멤버들을 향해서 헌법 개정과 개혁 작업을 즉각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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