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제로페이 가맹점에 인센티브 고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 금융 관련 법률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제362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8.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위용성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제로페이(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정착을 위해 인센티브 등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최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제로페이는 영세상공인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가맹점의 호응을 높이기 위해 어떤 인센티브를 줄 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영세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있다"면서 "제로페이가 체크카드 기반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특히 영세상공인 부담이 커져 이를 덜어주기 위해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로페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지급결제 구조를 어떻게 할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지 명확히 나온 것이 없다"면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놓고 봐도 잘 정착되면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많이 덜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핵심은 얼마나 많은 사용자, 가맹자가 여기에 호응할지 여부"라면서 "이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카드수수료 인하 이슈에 대해서 사적 기관에서 결정할 문제를 금융위가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최 위원장은 "카드수수료는 2007년부터 몇차례 낮춰왔는데도 높다고 한다"면서 "3년마다 적격비용검사를 하면서 이를 구체화하는데 올 하반기가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 맞는 카드수수료 산정되길 바란다는 당부에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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